# 성병고소 헤르페스 고소 무죄 가능 여부 먼저 판단해야, 강남구형사변호사 법률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2-08 · 수정: 2024-02-08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84%B1%EB%B3%91%EA%B3%A0%EC%86%8C-%ED%97%A4%EB%A5%B4%ED%8E%98%EC%8A%A4-%EA%B3%A0%EC%86%8C-%EB%AC%B4%EC%A3%84-%EA%B0%80%EB%8A%A5-%EC%97%AC%EB%B6%80-%EB%A8%BC%EC%A0%80-%ED%8C%90%EB%8B%A8%ED%95%B4%EC%95%BC-%EA%B0%95%EB%82%A8%EA%B5%AC%ED%98%95%EC%82%AC%EB%B3%80%ED%98%B8%EC%82%AC-%EB%B2%95%EB%A5%A0-%EC%83%81%EB%8B%B4/ > **요약**: 일본에서는 근래에 매독 등 성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본을 여행하는 여행객들도 조심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성문화가 발달하고 개방적인 문화로 변화하면서 성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크게 위험성이 없어도 여성에게는 큰 위험성이 있는 질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건강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 성병고소 헤르페스 고소,무죄 가능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 --- --- 일본에서는 근래에 매독 등 성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본을 여행하는 여행객들도 조심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성문화가 발달하고 개방적인 문화로 변화하면서 성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크게 위험성이 없어도 여성에게는 큰 위험성이 있는 질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건강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주의를 넘어서 고의로 상대방을 성병에 걸리게 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임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치료비를 배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는 헤르페스 등 성병을 전파한 혐의를 받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병고소 헤르페스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병고소 헤르페스 고소 무죄 가능 여부 먼저 판단해야, 강남구형사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47838605-1.webp) ## 성병 종류와 헤르페스 특징 성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질, 매독** 등이 있는데요. 임질이나 매독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독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이러한 성병도 초기에 발견하였다면 쉽게 치료가 가능** 합니다. **다만 바이러스나 진균 형태를 갖는 성병균의 경우라면 이를 완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곰팡이균 형질을 갖고 있거나 바이러스가 면역체계를 교란시키는 경우라면 이를 모두 없애기는 불가능합니다. **헤르페스는 일종의 바이러스로 사람의 신경절에 숨어 때를 기다리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증식하여 증상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증상은 성기나 입 주변의 수포로 시작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특별히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약하게는 몸살, 고열** 이 발생할 수 있고 **강하게는 신경마비 등의 증상** 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항바이러스제의 개발로 인해 과거보다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바이러스를 없앨 수 없어, 한번 감염되면 평생을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 성병고소 헤르페스 고소 처벌 만일 자신이 헤르페스에 감염된 사실을 과실로 몰랐거나, 이를 알았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헤르페스를 옮기게 된 경우** 에는 **과실치상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 는 **과실로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성립** 합니다. 성병과 같은 **질병을 다른 사람에게 옮긴 경우** 에는 **상해죄** 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상해란 사람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킨 것** 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입힌 상해 뿐 아니라 질병을 옮겨 발생한 생리적 기능훼손도 상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의로 질병을 옮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치상죄가 성립** 하게 됩니다. 과실치상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미 고소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고의로 헤르페스 등 성병을 피해자에게 옮긴 경우라면 과실치상죄가 아닌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 상해죄에는 **중상해죄** 도 있는데, 에이즈나 매독, 임질과 같은 강한 성병의 경우 중상해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헤르페스의 경우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중상해죄로 의율 될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고의 상해죄의 경우 과실치상과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됩니다** . 또한 **고의로 성병을 옮기려 했다가 실패한 경우** 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상해미수죄** 로 처벌됩니다. ## 성병고소 헤르페스 고소 당했다면 최근 성병을 옮겼다며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고소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와 이에 따라 성병이 옮았다는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합리적 이성과 사회적 경험, 과학적 판단 등을 통해 성병이라는 결과가 성관계 등 상대방의 가해행위라는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헤르페스 등 성병 감염을 이유로 상해죄의 가해자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그 이전에 성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가해자가 이를 전염시켰다고 볼 여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합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것이 아니라 불송치, 무혐의, 무죄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강남구형사변호사에게 판단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구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병고소 헤르페스 고소 무죄 가능 여부 먼저 판단해야, 강남구형사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47838605-4.webp) ![성병고소 헤르페스 고소 무죄 가능 여부 먼저 판단해야, 강남구형사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47838605-5.webp) ![성병고소 헤르페스 고소 무죄 가능 여부 먼저 판단해야, 강남구형사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47838605-6.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47838605) — 신현준 변호사 (2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