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 누명 억울한 상황이라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4-07 · 수정: 2023-04-07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84%B1%ED%8F%AD%ED%96%89-%ED%98%90%EC%9D%98-%EB%88%84%EB%AA%85-%EC%96%B5%EC%9A%B8%ED%95%9C-%EC%83%81%ED%99%A9%EC%9D%B4%EB%9D%BC%EB%A9%B4/

> **요약**: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폭행 혐의 누명을 쓰게 된다면 어떨까요? 피해 사실이 없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혹은 오해나 착각으로 인해 고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과 형사처벌 수위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결백함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법률적인 지식이 충분치 않은 일반인 입장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성폭행 혐의 누명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폭행 혐의 누명을 쓰게 된다면 어떨까요? 피해 사실이 없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혹은 오해나 착각으로 인해 고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과 형사처벌 수위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결백함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법률적인 지식이 충분치 않은 일반인 입장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성폭행 혐의 누명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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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리적인 유형력뿐만 아니라 무형의 유형력, 또 성폭행 행위 자체를 폭력적인 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겠는데요.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목격자가 존재하는 사건은 많지 않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면 증거로 인정받아 가해자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요. 객관적인 증거나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 없이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경우** 도 있는데요.

**생각한 것과 다르게 압박받는 분위기 속에서 말실수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여 누명을 쓰고 처벌받을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에서 하게 되는 진술은 나중에 검찰의 수사, 재판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성폭행 처벌 기준으로는?**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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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으면 바로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성범죄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이수 등**  여러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성폭행 혐의 누명으로 억울하게 과중한 처분을 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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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은 A씨**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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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A씨는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고등학생인 B양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한 지 두 시간이 지난 후 B양은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B양은 저항했지만 피해를 봤다는 내용을 자필로 적기도 하였습니다.

또 병원에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도 A씨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A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가 아니라 합의로 이루어진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하였는데요. 경찰에게는 손과 팔을 잡았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에서는 입을 막았다고 진술하는 등 재판에서 B양의 진술은 묘하게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는데요.**

사건 직후 A씨보다 먼저 아파트 현관을 나온 B양은 화장을 고치는 듯한 행동을 하며 걸어갔습니다. 이후 뒤따라 나온 A씨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자 B양은 방향을 돌려 A씨를 따라가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인 **A씨를 뒤따라가는 행동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들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 **이제 더윌의 변호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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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폭행 혐의 누명을 쓰게 됬다면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대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무 **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확보하여 제출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 가 있습니다.

실제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그럴싸하게 피해 사실을 꾸며내거나 오해나 착각으로 범행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무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소송을 하는 일은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 누명을 쓴 것인데 주변에 소문이 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위** 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게 되었다면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시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해결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이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를 변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와 같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건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신속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순간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홀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성범죄 전문변호사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극복**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067924862) — 신현준 변호사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