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 난동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적절한 대응은, 서울업무방해변호사 직접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8-13 · 수정: 2024-08-13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88%A0%EC%A7%91-%EB%82%9C%EB%8F%99-%EC%97%85%EB%AC%B4%EB%B0%A9%ED%95%B4-%EA%B3%B5%EB%AC%B4%EC%A7%91%ED%96%89%EB%B0%A9%ED%95%B4-%ED%98%90%EC%9D%98%EA%B0%80-%EC%A0%81%EC%9A%A9%EB%90%98%EC%97%88%EB%8B%A4%EB%A9%B4-%EC%A0%81%EC%A0%88%ED%95%9C-%EB%8C%80%EC%9D%91%EC%9D%80-%EC%84%9C%EC%9A%B8%EC%97%85%EB%AC%B4%EB%B0%A9%ED%95%B4%EB%B3%80%ED%98%B8%EC%82%AC-%EC%A7%81%EC%A0%91-%EC%83%81%EB%8B%B4/ > **요약**: 가능합니다. 만약 거주하는 곳이 주택가에서 벗어나 있거나 큰길과 가까이 있다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을 만나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집 안에 있을 때에도 시끄럽게 떠들고 난동을 피우는 소리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연초나 연말이 되면 술자리는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경찰분들도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길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리느라 고생을 하시기도 하지요. ## 술집 난동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뭘까? --- --- 가능합니다. --- 만약 거주하는 곳이 주택가에서 벗어나 있거나 큰길과 가까이 있다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을 만나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집 안에 있을 때에도 시끄럽게 떠들고 난동을 피우는 소리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연초나 연말이 되면 술자리는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경찰분들도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길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리느라 고생을 하시기도 하지요. **만약 사소한 일이라면 다행이지만 술집 안에서 난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 한다 거나 신고를 통해서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 폭언을 했다면?** ## **범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으로 주변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술집 난동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적절한 대응은, 서울업무방해변호사 직접 상담](/uploads/shin/posts/223546548280-1.webp) ## 술집 난동 업무방해죄 처벌 수위 그렇다면 술집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언, 폭력을 저질렀다면 어떤 죄가 되고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먼저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버린다 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을 때 죄가 성립되는데요.** 해당 죄는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어 타인의 가게에 가서 난동을 피우는 것이나 매장의 종업원을 위협하는 것 외에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후기를 쓰면서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을 작성해 영업에 영향을 주는 것** 도 포함이 됩니다. **이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벌금은 1천 5백만원까지 적용 된다 거나 징역형은 5년 형 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경우라면 위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매장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로 술집의 주인이나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술집 난동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결코 쉽게 넘길 문제 아니기에 **이런 일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또한 술을 마셨으니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피해 사실 자체가 경미한 수준이라면 크지 않은 벌금을 내는 것으로도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피해자의 고통이 경미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요.** 게다가 처음 저지른 행동이 아니라 **이미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 안 좋게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 합니다. 자신이 볼 땐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게 되면 정확한 법적인 조력을 받지 않더라도 자신이 쉽게 마무리하겠지 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요.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한 행동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버틴다면 더 죄질이 안 좋게 여길 수도 있는데요.** > **만약 생각보다 높은 벌금형을 적용 받게 된다 거나 벌금형보다도**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인생에 있어 큰 오점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변호인에게 빨리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집 난동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적절한 대응은, 서울업무방해변호사 직접 상담](/uploads/shin/posts/223546548280-3.webp) ##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는 **뉴스를 보다 보면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저지르다가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지는 사건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음주 측정 거부를 하면서 경찰관을 밀치기도 하고 분쟁이 심해진다면 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주를 하는 사람들은 경찰관을 크게 다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협박, 폭력을 사용해서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면 해당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징역형 5년 형까지, 벌금은 1천만원 이내** 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른 죄들과는 다르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아 법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 물리적 접촉을 안해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에 직접적으로 공무원에게 협박, 폭력을 쓰지 않아도 민원을 처리하러 와서 **직원의 책상을 세게 두드리는 행동** 도 죄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몸을 가격하는 행위나 심한 협박을 해야만 죄가 된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결국 자신을 위한 법적인 대응도 어려워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상대방을 밀치는 것이나 손목을 강하게 잡아채는 것, 머리카락을 당기는 것, 침을 뱉는 행위 등등도 폭행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국가의 일을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는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술집 난동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적절한 대응은, 서울업무방해변호사 직접 상담](/uploads/shin/posts/223546548280-5.webp) ## 두 명 이상의 술집 난동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는 ## 만약 혼자가 아닌 두 명 이상이 행동한다 거나 흉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 **특수 혐의까지 추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형량에서 1/2가 더해지게 됩니다.** 공무집행 중이었는지도 중요한 만큼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부분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그럴 땐 해당 죄가 아닌 폭행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2년 형 이내, 벌금은 5백만원 이내 를 내야 하는데요.** **해당 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공소 제기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형량이 낮아지면서도 대응하기가 더 쉬워지는 만큼 단순 폭행죄가 될 수 있도록 서울업무방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 술집 난동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혐의로 형량이 무거워질 거 같다면, 서울업무방해변호사의 조력으로 **술집 난동 업무방해죄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연루가 되는 일이 많은데요.**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다 보면 경찰관이 출동을 했을 때 경찰관에게도 화를 내고 폭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혐의가 더해진다면 형량 자체도 높아지고 죄질이 더 나쁘게 판단 될 수 있는데요. **그럴 땐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초기부터 서울업무방해변호사를 만나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가능합니다.** ![술집 난동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적절한 대응은, 서울업무방해변호사 직접 상담](/uploads/shin/posts/223546548280-8.webp) ![술집 난동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적절한 대응은, 서울업무방해변호사 직접 상담](/uploads/shin/posts/223546548280-9.webp) ![술집 난동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적절한 대응은, 서울업무방해변호사 직접 상담](/uploads/shin/posts/223546548280-10.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546548280) — 신현준 변호사 (2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