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 성착취물 시청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9-07 · 수정: 2023-09-07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5%84%EC%B2%AD%EB%B2%95-%EC%84%B1%EC%B0%A9%EC%B7%A8%EB%AC%BC-%EC%8B%9C%EC%B2%AD-%EC%8B%A4%ED%98%95-%EC%9C%84%EA%B8%B0%EC%97%90%EC%84%9C-%EC%A7%91%ED%96%89%EC%9C%A0%EC%98%88%EB%A5%BC-%EC%9D%B4%EB%81%8C%EC%96%B4%EB%82%B8-%EC%84%B1%EA%B3%B5%EC%82%AC%EB%A1%80/ > **요약**: 형사사건은 사소한 핵심만 짚어낸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저, 신현준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충분히 소통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의뢰인과의 대화내용, 그리고 성공적으로 사건을 이끌어오며 다져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속 시원히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는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 --- --- **형사사건은 사소한 핵심만 짚어낸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저, 신현준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충분히 소통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의뢰인과의 대화내용, 그리고 성공적으로 사건을 이끌어오며 다져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속 시원히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는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 오늘은 아청법 성착취물 시청으로 실형 위기에서 저희 더윌 법률사무소의 신속한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시청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uploads/shin/posts/223204703882-1.webp) | **아청법 성착취물 시청 집행유예** **성공사례 소개** | |---| **해당 성공사례의 경우 검사가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까지 제기하였으나, 검사의 항소제기 주장에 방어해 나간 결과 1심 판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아청법 성착취물 시청 실형이 선고될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요청을 받은 미성년자는 자신의 사진을 의뢰인께 전송했고, 이러한 과정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하여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 신현준 변호사는 사안을 보다 세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어떤 부분을 핵심으로 잡고 사건을 해결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의뢰인께서 처해 계신 상황은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한 처벌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저는 신속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의뢰인께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지점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진을 요청했을 때, 상대방은 이미 찍어둔 사진을 발송했고, 이를 의뢰인의 요청으로 인해 사진을 찍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성착취물 제작이 아닌, 아청법 성착취물 시청에 불과하다고 변론한 것이지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아청법 성착취물 시청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후의 재판 역시 의뢰인께서는 저희 더윌 법률사무소를 믿고 사건을 위임해 주셨는데요. **재판과정에서 저, 신현준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신상정보도 공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의뢰인의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어 개정된 항소심에서 저는 의뢰인이 공탁을 했다는 점, 사진 전달 행위가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대화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치열하게 변론한 결과 재판부는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받은 결과를 기뻐하기도 전에 항소가 제기되면서 불안한 마음이 컸는데, 저의 조력으로 항소 기각을 이끌어내 아청법 성착취물 시청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 **미성년자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 **아청법 성착취물 시청 등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날카롭게 사건을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1심재판이 끝났다고 하여 모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기 당할 수도 있고, 1심 재판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껴져 항소를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심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제가 모든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 전화 상담 ![아청법 성착취물 시청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uploads/shin/posts/223204703882-5.webp) ![아청법 성착취물 시청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uploads/shin/posts/223204703882-6.webp) ![아청법 성착취물 시청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uploads/shin/posts/223204703882-7.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04703882) — 신현준 변호사 (2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