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투자사기 처벌 대책은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4-24 · 수정: 2023-04-24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5%94%ED%98%B8%ED%99%94%ED%8F%90%ED%88%AC%EC%9E%90%EC%82%AC%EA%B8%B0-%EC%B2%98%EB%B2%8C-%EB%8C%80%EC%B1%85%EC%9D%80/

> **요약**: "암호화폐투자사기 처벌 대책은"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하며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범행이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기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재산 피해 규모도 엄청납니다.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보니 쉬운 방법으로 큰돈을 챙기고 싶어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투자사기와 같은 범죄는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불법한 행위로 인해 암호화폐투자사기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암호화폐투자사기 처벌 대책은"**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하며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범행이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기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재산 피해 규모도 엄청납니다.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보니 쉬운 방법으로 큰돈을 챙기고 싶어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투자사기와 같은 범죄는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불법한 행위로 인해 암호화폐투자사기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암호화폐 사기**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

암호화폐투자사기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를 모방한 가짜 거래소를 만들어 둔 후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가 포착되었다며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것인데요. 진짜 거래소와 주소만 아주 약간 다르고 매우 비슷하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피해에 노출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업계의 관계자이거나 유명인인 것으로 사칭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접근하고 투자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업계 종사자가 채무를 갚기 위해서 암호화폐투자사기 혐의를 저지른 사례도 있습니다.

**사기 혐의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책임** 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무 **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사안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대처** 하셔야 하겠습니다.

| **사기죄의 처벌 규정을 살펴보자면**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

암호화폐투자사기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는 거짓을 말하는 것 외에도 진실을 숨겨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을 포함** 합니다.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했으며 이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면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하였고 결과가 좋지 못한 것을 사기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챙길 의도가 없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죄가 없음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몇 명인지, 재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 **다단계 사기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A씨와 B씨**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

60대 여성인 A씨와 B씨는 다단계 코인 사기 업체에서 팀장과 실장으로 근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대표와 공모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다단계 코인 판매 범행에 가담하였는데요. 투자금을 10주 만에 두배로 불릴 수 있거나, 실제 전혀 진행하는 바가 없는 사업을 진행 예정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모았는데요.

**A씨는 59회에 걸쳐 9억 2200만원, B씨는 8회에 걸쳐 9500만원의 투자금** 을 빼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직원으로 근무했을 뿐 사기인 것은 몰랐다고 하며 선처를 구했는데요. 이미 회사의 대표 C씨는 투자사기 혐의로 징역 16년을 확정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유사 수신, 다단계 판매 범행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두 사람을 질책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

암호화폐투자는 좋은 정보만 있다면 큰 부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수익이 보장되어 있다던가, 원금의 손실이 없다는 것은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0% 손실이 없고 수익만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 하는 말, 광고라 하더라도 암호화폐투자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범죄는 선처를 구할 수 있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결국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많은 피해자가 형사처벌보다는 빼앗긴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이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암호화폐투자사기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면 이를 증거를 들어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대처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암호화폐투자사기 사건에 해결 경력과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를 선임하 현명하게 대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083630789) — 신현준 변호사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