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배임죄공소시효 처벌 위기에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1-17 · 수정: 2023-01-17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7%85%EB%AC%B4%EC%83%81%EB%B0%B0%EC%9E%84%EC%A3%84%EA%B3%B5%EC%86%8C%EC%8B%9C%ED%9A%A8-%EC%B2%98%EB%B2%8C-%EC%9C%84%EA%B8%B0%EC%97%90/

> **요약**: "업무상배임죄공소시효 처벌 기준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재산범죄 중 하나인 업무상 배임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업무를 보는 사람이 신뢰의 원칙을 어기고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을 나쁘게 보는 것인데요. 단순 횡령 등과 비교하였을 때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공소시효 처벌 기준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재산범죄 중 하나인 업무상 배임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업무를 보는 사람이 신뢰의 원칙을 어기고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을 나쁘게 보는 것인데요. 단순 횡령 등과 비교하였을 때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업무상의 실수로 인해 혹은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회사에 다니며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연루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배임죄도 공소시효가 존재하기에 업무상배임죄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 **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중요** 하게 되겠습니다.

## **업무상의 실수로 배임혐의를 받게 된 A씨**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A씨는 복권 사업팀의 전 팀장으로 K 은행에서 관련 사무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로또 매출액이 추정 매출액을 상회하여 발생하게 되면 시스템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이득이 귀속되게 되며, 공적 기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A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복권 사업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여 공적 기금에 7000억여원의 손해가 발생**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온라인 연합복권의 수수료율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시스템 사업자에게 과다한 이익을 안겨준 배임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중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배임죄로 기소된 사람은 A씨 한명 뿐이며 관련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 회계사무소의 부실한 업무 수행도 사건에 일조한 것으로 보았는데요.

또한 A씨가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그간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온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특경가법의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 수위를 살펴보자면**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형사사건 중에서도 재산범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서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 횡령이나 배임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인 것을 확인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많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 됩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을 넘어가게 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까지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상배임죄공소시효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피해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15년으로 증가** 하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기에 부당한 혐의가 적용될 위험에 처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법률적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업무상배임죄는 성립조건이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기업에 매우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 유죄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 해도 업무상배임죄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겠지만 절대 짧지 않은 기간이기에 이것만 바랄 수는 없는 일인데요. 업무를 하며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일이 있거나, 회사의 돈을 관리하고 있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피해 금액이 아주 소액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50억원 이상의 경우 업무상배임죄공소시효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과거의 일로 처벌받게 될 수 있는데요.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음에도 실수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었다면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형사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더윌이 돕겠습니다.**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불송치 결정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배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시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처벌이 무거운 범죄인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인은 배임죄의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 이를 대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의 도움을 받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게 더욱 더 좋은 방법** 이 될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신속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홀로 힘든 싸움보다는 종 **합법률사무소 더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2986842671) — 신현준 변호사 (2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