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방해죄 고소당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강남영업방해변호사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6-18 · 수정: 2024-06-18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8%81%EC%97%85%EB%B0%A9%ED%95%B4%EC%A3%84-%EA%B3%A0%EC%86%8C%EB%8B%B9%ED%95%B4-%EA%B3%A4%EB%9E%80%ED%95%9C-%EC%83%81%ED%99%A9%EC%9D%B4%EB%9D%BC%EB%A9%B4-%EA%B0%95%EB%82%A8%EC%98%81%EC%97%85%EB%B0%A9%ED%95%B4%EB%B3%80%ED%98%B8%EC%82%AC-%EC%83%81%EB%8B%B4/ > **요약**: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고,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일을 하게 되어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게 주인과의 마찰로 인하여 영업을 방해했다면, 영업방해죄의 혐의가 제기될 수 있으며, 현실에서 이러한 사례는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술에 취하여 가게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영업방해죄로 고소당한 상황일 것입니다. ## 영업방해죄 고소 --- --- ---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고,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일을 하게 되어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게 주인과의 마찰로 인하여 영업을 방해했다면, 영업방해죄의 혐의가 제기될 수 있으며, 현실에서 이러한 사례는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술에 취하여 가게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영업방해죄로 고소당한 상황일 것입니다.** **개인이 형사고소를 당하는 상황은 많지 않으므로 , ‘술에 취해 한 행위인데 범죄가 되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어떻게든 혐의를 부정하고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혐의를 부정** 할 수 없기에, 이는 **적절한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은 영업방해죄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방해죄 고소당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강남영업방해변호사 상담](/uploads/shin/posts/223483138040-1.webp) ## 영업방해죄 고소 처벌 수위와 고의에 대해서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방해죄는 혐의가 성립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이 선고되는 막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즉, 영업방해죄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기감을 느껴야 하며 신속하게 강남영업방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혐의 자체를 부정 하거나 최대한 감형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고의성과 더불어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과관계가 존재**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 피해의 발생’은 성립 요건이 아니기에 , 영업의 방해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영업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영업방해죄 고소 인과관계가 있어야 **일반적인 영업방해죄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인해 매출을 감소 시키는 행위는 일컫지만, 협박 혹은 손님의 입장을 방해하여 영업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 합니다.** 또한, 영업에 필수적인 자재를 빼돌리거나 훼손하여 직접 이익을 감소시키는 행위도 영업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에는 고의성이 존재 해야 하며 결과와의 인과관계 역시 존재해야 합니다.** 가령, 술에 많이 취하여 가게 앞에 구토한 상황에서 ‘당신 때문에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했기에 영업 방해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고의성이 조각 될 뿐 아니라 직접적인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영업방해죄 고소당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강남영업방해변호사 상담](/uploads/shin/posts/223483138040-3.webp) 반대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욕설을 내뱉어 손님은 내쫓았다면 이는 분명히 영업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만족** 합니다. **이처럼 영업방해죄는 개인이 놓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천편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도 많은 매출 감소로 이어졌지만, 범죄의 고의성 혹은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제기되었다고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강남영업방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분석한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 입증의 가능성이 존재 한다면, 최대한 많은 감형요건을 만족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 영업방해죄 고소를 당해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고 싶다면 **형사 사건은 발생한 피해를 보전했을 때 감형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영업장에 큰 피해를 본 상대방이, 사죄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쉽게 선처해줄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엄중한 처벌 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내려야 함을 의미**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공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감형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과정에서도 강남영업방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 영업방해죄 고소를 받아 도움이 필요하다면, 강남영업방해변호사의 조력으로 누구나 술을 먹고 실수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영업방해죄 고소 성립 요건이 주관적인 범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진술을 준비할지에 따라 처벌의 가능성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황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방해죄의 혐의를 받았다면, 강남영업방해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영업방해죄 고소당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강남영업방해변호사 상담](/uploads/shin/posts/223483138040-7.webp) ![영업방해죄 고소당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강남영업방해변호사 상담](/uploads/shin/posts/223483138040-8.webp) ![영업방해죄 고소당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강남영업방해변호사 상담](/uploads/shin/posts/223483138040-9.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83138040) — 신현준 변호사 (20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