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받을 위기라면, 서울교통범죄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7-08 · 수정: 2024-07-08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D%8C%EC%A3%BC%EC%9A%B4%EC%A0%84-%EB%8F%99%EC%8A%B9%EC%9E%90-%EC%B2%98%EB%B2%8C%EB%B0%9B%EC%9D%84-%EC%9C%84%EA%B8%B0%EB%9D%BC%EB%A9%B4-%EC%84%9C%EC%9A%B8%EA%B5%90%ED%86%B5%EB%B2%94%EC%A3%84%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차 조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나이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학교에서까지 꾸준하게 배우는데요. 그 이유는 그 만큼 위험하며 한 순간에 크게 다치게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핸들을 잡았다면 일반적인 경우 보다도 위험성이 몇 배나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주취 주행에 대해서 큰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대처 방법이 궁금하다면

---

---

---

차 조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나이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학교에서까지 꾸준하게 배우는데요.

**그 이유는 그 만큼 위험하며 한 순간에 크게 다치게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핸들을 잡았다면 일반적인 경우 보다도 위험성이 몇 배나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주취 주행에 대해서 큰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적발만 되어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최대 5년형을 받거나 벌금으로 2천만원 까지 내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본인이 핸들을 잡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같이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받을 위기라면, 서울교통범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505408039-1.webp)

## 음주운전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했을 때 받는 처벌

## 사실 차를 주행시킨 것이 아니라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이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다면 법률상으로 방조죄 적용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방조죄에 대한 형량 자체도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죄가 성립이 되는 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해당 죄는 성립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상대방에게 운전을 하더라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간접적인 행위를 했다면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로서 방조죄가 성립이 되려면 폭력, 협박을 하여 이 행위를 하게 만든다거나 직접적으로 하게 강요하는 것만 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죄가 될 수 있는 만큼 평상시에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주의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음주운전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했다면 처벌 수위는?

## 만약 주취 운행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큰 형량이 내려질까요?

**일반적으로 징역형은 3년형 이내, 벌금은 5백만원 이내로 적용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방조였다면 벌금이 더 높아져 1천만원 이내에서 결정 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그 **행위가 적극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 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교통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볼 땐 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지만 정확한 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살펴 보면 또 다른 판단을 할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요소이기에 서울교통범죄변호사의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받을 위기라면, 서울교통범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505408039-3.webp)

## 억울하게 음주운전 동승자 혐의를 받았다면

**한편, 억울하게 음주운전 동승자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는 지를 알아보자면, 본 **인이 상대방이 술을 마신 사실을 몰랐다** 거나 **자신은 주행을 하지 못하도록 말렸는데도 이 행위를 저질렀** 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부당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받을 위기라면, 서울교통범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505408039-4.webp)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억울하게 받지 않게 하려면

> **그럴 땐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증거물이 함께 제출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떳떳하다고는 하나 물증을 제출하려고 하면 눈 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물증이 없다고 여길 수 있는데요.**

**요즘은 직접적으로 누군가 듣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 같은 기기를 통해서 사건의 중요한 물증을 확보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본인이 혼자서 빠르게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영상이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수집해 나가려면 서울교통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 범행을 저질렀을때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인물이 단순한 적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범행 을 저질렀을 수도 있는데요.**

**교통사고 를 낸다거나 사고를 낸 후에 구호 조치 없이 도망 을 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음주뺑소니 혐의 로 높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자신이 함께 차 안에 있었다면 동승자에 대한 형량도 같이 높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소한 혐의가 아니니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준비** 해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받게 될 처벌이 두려워지다 보니 혐의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 하거나 계속 묵묵부답 으로 일관** 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실이 아닌 허위 진술 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받을 위기라면, 서울교통범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505408039-6.webp)

##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셨는지를 몰랐다 고 말한다거나 차에 타자마자 잠이 들어 버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겠다고 발뺌 하기도 하는데요.**

## 이런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본인은 죄질이 더 나쁘게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 한데요.

또한 주취 운행을 한 사람도 조사를 받는 만큼 무작정 거짓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때 직장의 상사처럼 자신 보다도 지위가 높은 인물과 동승하는 상황 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행을 하도록 강요 하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더 높은 처벌 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받을 위기라면, 서울교통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당황한 나머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서울교통범죄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받을 위기라면, 서울교통범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505408039-9.webp)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받을 위기라면, 서울교통범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505408039-10.webp)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받을 위기라면, 서울교통범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505408039-11.webp)

## 자주 묻는 질문

### 만약 주취 운행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큰 형량이 내려질까요?

일반적으로 징역형은 3년형 이내, 벌금은 5백만원 이내로 적용 되고 있습니다.

### 이런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본인은 죄질이 더 나쁘게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505408039) — 신현준 변호사 (20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