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동승자여도 함께 처벌받게 되기에, 강남음주운전전담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9-26 · 수정: 2023-09-26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D%8C%EC%A3%BC%EC%9A%B4%EC%A0%84-%EB%8F%99%EC%8A%B9%EC%9E%90%EC%97%AC%EB%8F%84-%ED%95%A8%EA%BB%98-%EC%B2%98%EB%B2%8C%EB%B0%9B%EA%B2%8C-%EB%90%98%EA%B8%B0%EC%97%90-%EA%B0%95%EB%82%A8%EC%9D%8C%EC%A3%BC%EC%9A%B4%EC%A0%84%EC%A0%84%EB%8B%B4%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지인의 말에 덜컥 차에 탑승했는데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동승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걱정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도 아닌데 처벌 받아야 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도 막심해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역시 선처없이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위기라면 서둘러 대응해야 --- --- ---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지인의 말에 덜컥 차에 탑승했는데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동승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걱정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도 아닌데 처벌 받아야 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도 막심해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역시 선처없이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사안 깊숙한 곳까지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보다 꼼꼼하게 분석하여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나눈 대화, 다양한 음주사건을 다루며 쌓아온 사례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음주운전 동승자로서 감내해야 될 처벌이 두렵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 신현준 변호사에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여도 함께 처벌받게 되기에, 강남음주운전전담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221807968-1.webp) |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 |---| 도로 위에서의 교통사고,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사고가 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0.08%~0.2%미만이라면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0.2%이상인 경우 2년~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여도 함께 처벌받게 되기에, 강남음주운전전담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221807968-2.webp) | **동승자도 처벌받는다? 「방조죄」** | |---| 하지만 이러한 처벌은 비단 음주운전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만 하고 있어도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키를 주는 등 운전을 하도록 방조한다면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방조죄는 단순히 옆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여 방조죄 혐의가 성립될 경우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로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열쇠 제공, 음주운전 권유 등 음주운전 행위를 만류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사건 당시 의도를 가지고 방조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등과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독려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입증자료를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운전한 당사자에 비해 처벌 수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승자 입장에서는 직접 주행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두렵고 억울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확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강남음주운전전담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 그리고 현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맞습니다. **논리적인 주장과 함께 그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작정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진술 번복 등을 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불리한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 |---| **이렇게 불리한 상황을 예방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 주는 것이 바로 강남음주운전전담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 그를 바탕으로 만들어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동승자였을 뿐이라고 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보다 강남음주운전전담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경찰조사 동행 등 모든 단계에 맞춰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음주운전 동승자여도 함께 처벌받게 되기에, 강남음주운전전담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221807968-5.webp) ![음주운전 동승자여도 함께 처벌받게 되기에, 강남음주운전전담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221807968-6.webp) ![음주운전 동승자여도 함께 처벌받게 되기에, 강남음주운전전담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221807968-7.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21807968) — 신현준 변호사 (2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