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불원서 어떤 도움이 될까?, 서울음주뺑소니변호사 빠른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8-06 · 수정: 2024-08-06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D%8C%EC%A3%BC%EC%9A%B4%EC%A0%84-%EB%BA%91%EC%86%8C%EB%8B%88-%EC%B2%98%EB%B2%8C%EB%B6%88%EC%9B%90%EC%84%9C-%EC%96%B4%EB%96%A4-%EB%8F%84%EC%9B%80%EC%9D%B4-%EB%90%A0%EA%B9%8C-%EC%84%9C%EC%9A%B8%EC%9D%8C%EC%A3%BC%EB%BA%91%EC%86%8C%EB%8B%88%EB%B3%80%ED%98%B8%EC%82%AC-%EB%B9%A0%EB%A5%B8-%EC%83%81%EB%8B%B4/

> **요약**: 가능합니다. 도로 위는 빠른 속도로 자동차가 달리고 있기에 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차량에 타고 있을 때나 보행자로서 길을 다닐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면허를 가지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교통 수칙 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에 주의를 해야 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입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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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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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는 빠른 속도로 자동차가 달리고 있기에 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차량에 타고 있을 때나 보행자로서 길을 다닐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면허를 가지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교통 수칙** 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에 주의를 해야 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입니다.**

## 만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망치게 된다면?

**이 행위는 도주 치사상죄 라고도 하는 뺑소니 죄 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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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뺑소니는 가중처벌 요건이기에

평소에도 주변을 잘 살피고 운행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술을 마시게 되면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어 이런 부분을 챙기기가 어려워지는데요.

**빨리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몸도 마음처럼 빨리 움직여주지 않아 사고의 규모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은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태** 인데요.

사회에서도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으니 이런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덜컥 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도망을 치는 것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잘못된 판단 을 하기 쉬워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크게 후회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는 것도 형벌이 크지만 **음주운전 뺑소니까지 저질렀다면 형벌은 더 높아지기 때문** 입니다.

## 뺑소니로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기에

**뺑소니를 저질렀음을 인정 받게 될 시에는 징역으로 적어도 1년형 이상 을 받게 되고 벌금은 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이 기준은 피해자가 상해의 고통을 당했을 때며혹시라도 상대방이 사망을 한 사건이라면?

**적어도 5년 형 을 받을 수 있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 합니다.**

**추가적으로 면허를 정지, 취소 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 만큼 형벌이 크게 내려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을 낭비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법적인 대처** 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때 해볼 수 있는 것은 피해자와 음주운전 뺑소니 합의 를 하는 것인데요.**

**이때 추가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불원서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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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불원서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불원서는 피고인의 형벌을 피해자 측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전달을 할 때 필요한 문서 입니다.**

피해자의 뜻인 만큼 **선처를 받고자 할 때 큰 도움** 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불원서는 언제든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확보 하여 제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질렀다면 죄질이 무척 나쁘게 여겨지고 있기에 형법상 벌금형 조차도 존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상당히 높기에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감형을 받도록 노력**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불원서를 확보한다고 하여 형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해당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불원서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자신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실제로 본인이 이 행위를 저질러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합의를 무작정 진행해서는 안 되는데요** .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을 땐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줄 증거물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CCTV는 이런 상황에서 유용한 물증이 되어 줄 수 있는데요.

뺑소니 혐의를 입증해 줄 자료로도 쓰이지만 자신이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을 때 이 부분을 밝혀줄 자료로 활용**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할 땐 별 다른 물증도 없이 무리하게 주장을 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자료를 확보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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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뺑소니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대로 혐의가 확실하고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정하기 보다는 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선처를 받을 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리고 본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에 상대방이 더 이상 형벌을 내리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뜻을 서류로 만든 처벌불원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무척 나쁜 편 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상대방은 쉽게 용서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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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 만약 상대방이 영구적인 장애를 겪게 된다 거나사망이라도 했다면 어떨까요?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결국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이기에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루어 왔던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한 것인데요.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2차적인 고통 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거부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고 더 강한 죗값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서울음주뺑소니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가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고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차에서 내려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다친 분을 살핀 후,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부상의 정도가 심할 땐 빠르게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피해자에게 본인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추후에 뺑소니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술을 마시고 나서 차량 핸들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법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면, 서울음주뺑소니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면 **예상 보다도 더 큰 죗값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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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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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만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망치게 된다면?

이 행위는 도주 치사상죄 라고도 하는 뺑소니 죄 가 적용 됩니다.

### 이 기준은 피해자가 상해의 고통을 당했을 때며혹시라도 상대방이 사망을 한 사건이라면?

적어도 5년 형 을 받을 수 있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 합니다.

### 만약 상대방이 영구적인 장애를 겪게 된다 거나사망이라도 했다면 어떨까요?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결국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538480062) — 신현준 변호사 (2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