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고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서울임금체불변호사 직접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7-24 · 수정: 2024-07-24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E%84%EA%B8%88%EC%B2%B4%EB%B6%88-%ED%87%B4%EC%A7%81%EA%B8%88-%EB%AF%B8%EC%A7%80%EA%B8%89-%EA%B3%A0%EC%86%8C%EC%9E%A5%EC%9D%84-%EB%B0%9B%EC%9D%80-%EC%83%81%ED%83%9C%EB%9D%BC%EB%A9%B4-%EC%84%9C%EC%9A%B8%EC%9E%84%EA%B8%88%EC%B2%B4%EB%B6%88%EB%B3%80%ED%98%B8%EC%82%AC-%EC%A7%81%EC%A0%91-%EC%83%81%EB%8B%B4/

> **요약**: 가게를 운영한다거나 회사를 꾸려 나가게 되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출을 올리고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일을 한 근로자들은 일을 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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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운영한다거나 회사를 꾸려 나가게 되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출을 올리고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일을 한 근로자들은 일을 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고용주가 임금체불로 인해서 분쟁에 휘말리는 일 이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대처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기에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고소를 당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잘 알아 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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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시 처벌 수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과 고용주 입장에서 어떤 분쟁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알아 둔다면,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더 대응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매년 최저 시급을 얼마나 결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최저시급은 8월 초에 확정 이 된다고 하는데요.**

**최저시급은 국가가 개입을 하여 결정을 하게 되며 근로자는 적어도 최저 시급보다는 높은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이 금액을 주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다면 고용주는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징역형은 3년 형까지, 벌금은 2,000만원까지 내야 합니다.**

**노동청을 통해서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미지급 할 경우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내용도 잘 알아 두셔야 하는데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일주일에 40~52시간이 넘게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정도 잘 지켜야 하는데요.

그 외에도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로자가 민사 소송을 할 수 있고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징역형 3년 형 이내, 벌금은 3,000만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한다고 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급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있기에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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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수령이 인정되려면

> 주당 일을 한 시간이 15시간이 넘고                     1년 이상 일을 계속 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이때 만으로 12개월이 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한 날에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서 협의가 된 사실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도 없이 기한을 넘겼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퇴사를 하기 직전의 3개월 월급에서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연수 = 퇴직금 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늦어진다면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은 물론이며 **지연이 되면서 이자까지 추가되어야 하기에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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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기에

회사의 사정이 있어 지급하는 날짜를 미뤄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편의를 봐주어 협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법적인 분쟁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측에서는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고소 외에도 손해배상청구 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게 하려면 관련 문제를 많이 다루어 봤던 서울임금체불변호사를 만나 보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가능한 한 쉽게 마무리가 되도록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한데요.**

퇴직금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과 합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로 행동한다면 오히려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워** 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보다는 서울임금체불변호사가 대신하여 이 절차를 밟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경험이 많기에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합의 시 유의사항

**합의를 할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작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성사가 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게 된다면 선처를 받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본인이 잘못을 한 부분이 없다고 여겨 합의를 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안타까운 경우** 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필요하니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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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수령 권리도 소멸시효가 있기에

**채권에는 각각 소멸시효 가 있습니다.**

**즉, 어떤 성격을 가진 채권인지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시효가 이미 만료된 이후에 해당한다면 채권자가 돈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과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3년 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아 두셔야 합니다.

##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고소 당할 위기이거나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서울임금체불변호사의 조력으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기가 어려워 집니다.**

**근무해야 하는 시간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않거나 다른 직원들처럼 고용주의 감독, 지휘를 받지 않은 일이 있었다면, 증거 자료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데요.**

관련 경험이 없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식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고소장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서울임금체불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니, 늦기 전에 도움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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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523571459) — 신현준 변호사 (20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