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친 성병 옮아서 상해죄 고소 원한다면, 학동역고소대리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06-26 · 수정: 2025-06-26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A0%84%EB%82%A8%EC%B9%9C-%EC%84%B1%EB%B3%91-%EC%98%AE%EC%95%84%EC%84%9C-%EC%83%81%ED%95%B4%EC%A3%84-%EA%B3%A0%EC%86%8C-%EC%9B%90%ED%95%9C%EB%8B%A4%EB%A9%B4-%ED%95%99%EB%8F%99%EC%97%AD%EA%B3%A0%EC%86%8C%EB%8C%80%EB%A6%AC%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이별은 감정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기지만, 신체적 피해까지 수반된다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성병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는 바람에, 이별 후 감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서 헤르페스 2형이나 클라미디아, HIV 등 성병에 감염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상 고소까지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 가능합니다. --- 이별은 감정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기지만, 신체적 피해까지 수반된다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이 성병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는 바람에, 이별 후 감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서 헤르페스 2형이나 클라미디아, HIV 등 성병에 감염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상 고소까지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성병 감염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기에 성병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재발이나 후유증까지 동반할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특히 헤르페스 2형은 한 번 감염되면 체내에 바이러스가 남아 평생 숙주로 존재 하며, 증상이 없어도 성 접촉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러한 성병 감염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상해로 보며, 성병 감염 또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와 기능장애를 초래하므로 상해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본인의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의성이 있는 상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경고 없이 성관계를 맺었다면 '미필적 고의'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감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일정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전남친 성병 옮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의 책임은 아니라 그러나 성병 감염 사실이 곧바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남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염 사실과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 감염 시점과 성관계 시점의 관계, 상대방과 나눈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정황이 담긴 대화 기록은 상해죄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피임 여부나 성관계 방식, 성병 감염 시기의 추정 등도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져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전남친 성병, 손해배상 청구 될까? 전남친 성병 감염 피해자는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비, 휴업 손해, 향후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포함하며, 감염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경우 법원은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향 이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과실치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손해를 일부 회복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전남친 성병 옮아서 상해죄 고소 원한다면, 학동역고소대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지금까지 전남친 성병을 옮았을 때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 연인으로부터 성병에 감염된 경우, 단순히 감정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에 발생한 명백한 피해이자, 법적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법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학동역고소대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하시길 바랍니다.** 신현준 변호사는 의뢰인 한 분 한 분 사안을 직접 책임지고 케어 해드리고 있으며, 심리학 전공을 하여 의뢰인 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의 심리까지 잘 꿰뚫을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 주신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가능합니다.** ![전남친 성병 옮아서 상해죄 고소 원한다면, 학동역고소대리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912288927-6.webp) ![전남친 성병 옮아서 상해죄 고소 원한다면, 학동역고소대리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912288927-7.webp) ![전남친 성병 옮아서 상해죄 고소 원한다면, 학동역고소대리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912288927-8.webp) ## 자주 묻는 질문 ### 전남친 성병, 손해배상 청구 될까? 전남친 성병 감염 피해자는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912288927) — 신현준 변호사 (20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