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죄 처벌 조건과 대처는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4-25 · 수정: 2023-04-25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A4%80%EA%B0%95%EA%B0%84%EC%A3%84-%EC%B2%98%EB%B2%8C-%EC%A1%B0%EA%B1%B4%EA%B3%BC-%EB%8C%80%EC%B2%98%EB%8A%94/

> **요약**: "준강간죄 처벌 조건과 대처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깊이 잠든 사람을 상대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부부 사이나 연인관계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등 혼자서 판단하고 관계했다가 준강간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하는 것에 명확하게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술에 취하긴 했어도 평소와 같이 행동하였고 다음 날 기억이 없는 상태라면 문제 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처벌 조건과 대처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깊이 잠든 사람을 상대로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부부 사이나 연인관계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등 혼자서 판단하고 관계했다가 준강간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하는 것에 명확하게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술에 취하긴 했어도 평소와 같이 행동하였고 다음 날 기억이 없는 상태라면 문제** 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준강간죄는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 처벌 수위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준강간이란?**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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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를 준강간이라 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로 인해서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겠는데요.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심리적인 이유나 물리적으로 반항을 할 수 없었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있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친분이 전혀 없는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 인데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가 없다면 준강간죄 처벌을 면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상대방이 평소와 같이 행동하여 만취했다는 것을 몰랐거나,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고 다음 날 기억만 사라진 경우 등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준강간죄 처벌 규정으로는?**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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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간죄 처벌 수위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강간죄와 동일한데요. 그만큼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고의로 간음하려 했다면 범행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강간죄 처벌은 미수범도 죄가 인정** 됩니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라면 더욱 무거운 준강간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형사처벌과 더불어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유죄가 인정된 사람은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 교육받도록 합니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을 하기도 합니다. 또 취업제한 등 일상적 제약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A씨**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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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무료 급식소에서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추가 교육 혹은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고 지적장애 3급인 남동생과 함께 살며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자기 집으로 유인한 후 집 안 청소를 시키고 수고비로 1~3만원을 준 후 간음하였습니다.

A씨는 5차례 장애인준강간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씨는 당시 B씨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죄 판결받았는데요. **대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정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도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장애인준강간죄가 성립할 가능성** 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A씨가 B씨의 상태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A씨는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대처로**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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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처벌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 가해자의 증언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사건을 판단** 하게 됩니다. 준강간죄 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혼자서 대처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인데요.

준강간은 의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위험한 범행인 만큼 소송의 난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잘못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혐의가 없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무거운 준강간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사안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084719360) — 신현준 변호사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