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피해 발생했다면, 서울사기변호사 법률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1-23 · 수정: 2024-01-23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A4%91%EA%B3%A0%EC%B0%A8%EB%A7%A4%EB%A7%A4%EC%82%AC%EA%B8%B0-%ED%97%88%EC%9C%84%EB%A7%A4%EB%AC%BC-%ED%94%BC%ED%95%B4-%EB%B0%9C%EC%83%9D%ED%96%88%EB%8B%A4%EB%A9%B4-%EC%84%9C%EC%9A%B8%EC%82%AC%EA%B8%B0%EB%B3%80%ED%98%B8%EC%82%AC-%EB%B2%95%EB%A5%A0-%EC%83%81%EB%8B%B4/ > **요약**: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고차 매매에서 사기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차를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에서 보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를 악용하여 많은 중고차 판매자들이 소위 ‘눈탱이’를 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피해 발생했다면 --- --- ---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고차 매매에서 사기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차를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에서 보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를 악용하여 많은 중고차 판매자들이 소위 ‘눈탱이’를 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고가의 중고차를 매매한 경우라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역시 중고차 매매 후 발생한 문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피해 발생했다면, 서울사기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31138604-1.webp) ## 중고차 사기 수법 및 처벌 중고차 사기 수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중고차 사기 수법은 침수차나 문제가 있는 차를 문제가 없다고 파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사기의 일종** 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차를 뜯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고, 뜯어본다고 하여도 전문가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차를 정상차로 속이는 경우가 가장 흔한 중고차 사기 수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행거리를 조작** 하는 등의 정교한 사기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허위매물을 산 경우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추후 많은 수리비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중고차를 다시 되팔 때에도 제값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매우 싼 가격의 차를 온라인에 올려 놓고 막상 찾아가면 당 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른 차의 구매를 유도하거나 강매** 하는 방식인 사기 수법도 존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중고차 허위매물을 판매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지만 형법 등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침수차를 정상차라고 속여 판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 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초범이고 액수가 적지 않다면 벌금형이 대부분이지만, 액수가 크고 영업으로 위와 같은 사기를 상습적으로 자행하여 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피해를 당하였다면 우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만일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어 피해 회복에 매우 유리합니다.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피해 발생했다면, 서울사기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31138604-2.webp) ## 중고차 사기 민사소송 **형사적 대응 말고도 민사적 대응도 가능 합니다.** **우선 사기로 인해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에서는 사기를 원인으로 한 계약의 취소가 가능 합니다.** 이렇게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뒤에 매매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를 고쳐서 계속 소유하고 싶은 경우** 에는 불완전이행 등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담보책임을 물어 차의 수리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에 맞는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만들어진 서류 등은 높은 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피해 발생했다면, 서울사기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31138604-3.webp) ## 중고차 사기 대처 중고차 구매의 경우 대부분 신차를 살 여력이 안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량 구매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에게 허위정보나 허위매물을 이용하여 사기행위를 한 경우라면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조금 소모되더라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합의금까지 받는다면 받은 피해를 빠르고 거의 완벽히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분야이고 관련 분야에 지식이 없거나 경험이 없다면 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거나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울사기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한다면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사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피해 발생했다면, 서울사기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31138604-4.webp)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피해 발생했다면, 서울사기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31138604-5.webp) ![중고차매매사기 허위매물 피해 발생했다면, 서울사기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31138604-6.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31138604) — 신현준 변호사 (20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