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군인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군형사변호사 법률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2-05 · 수정: 2024-02-05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A7%81%EC%97%85%EA%B5%B0%EC%9D%B8%ED%8F%AD%ED%96%89-%EC%82%AC%EA%B1%B4%EC%97%90-%EC%97%B0%EB%A3%A8%EB%90%90%EB%8B%A4%EB%A9%B4-%EA%B5%B0%ED%98%95%EC%82%AC%EB%B3%80%ED%98%B8%EC%82%AC-%EB%B2%95%EB%A5%A0-%EC%83%81%EB%8B%B4/ > **요약**: 과거에는 군인을 무시하는 풍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인이라는 신분을 밝히는 경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인식은 크게 바뀌어 군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면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군인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사건도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직업군인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 --- --- 과거에는 군인을 무시하는 풍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인이라는 신분을 밝히는 경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인식은 크게 바뀌어 군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면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군인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사건도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군형법이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 부닥쳐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직업군인폭행사건에 대응하는 법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직업군인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군형사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44676434-1.webp) ## 직업군인폭행 군형법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적인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군형법이 적용** 됩니다. 군형법은 군대조직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특별형법인 만큼 일반 형법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높고 특별한 규정이 많이 존재합니다.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 등이 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만일 군대 내에서 군인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상관 폭행, 초병 폭행, 직무수행군인 폭행 등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 상관폭행죄와 초병폭행죄 **상관폭행죄** 의 경우 군대 내에서 **자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반인은 군인의 상관일 수 없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비군훈련 중에는 현역에서 전역하였다고 하더라도 예비군은 지휘자의 명령을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하고 지휘자를 폭행하였다면 상관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병폭행죄** 는 **초병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폭행하는 경우 성립** 됩니다. 초병은 탄약고, 위병소 등 군대 시설을 지키는 임무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국가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초병폭행죄는 매우 강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병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적에 대한 방어 태세 중인 적전인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유기징역** , 그렇지 않은 일반상황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해집니다. ## 직무 수행 군인 폭행 처벌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행위를 보호하는 것 또한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폭행하는 경우에도 군형법이 적용되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상관이나 초병 외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폭행** 하게 되면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집니다. **상관이 아니고 초병도 아니고,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도 아닐 경우에는 군형법상 특별 규정이 없어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군형사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44676434-4.webp) ## 직업군인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만일 군인의 신분으로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이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을 적용받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일반 사건에 비해 더욱 강하게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나 초병을 폭행하였다면 벌금형 규정이 없고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문제** 이므로 **대부분 실형 선고** 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군인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무죄 사유와 선처 사유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폭행한 것이 아닌데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사건에 대응하여야 하며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일 유죄가 명확하다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응분의 배상을 한 뒤 합의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형 참작 사유를 홀로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우며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든타임 내에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수사 초기부터 받아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 ![직업군인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군형사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44676434-5.webp) ![직업군인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군형사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44676434-6.webp) ![직업군인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군형사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44676434-7.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44676434) — 신현준 변호사 (2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