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뜻, 지금이 바로 집행유예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8-02 · 수정: 2023-08-02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A7%91%ED%96%89%EC%9C%A0%EC%98%88-%EB%9C%BB-%EC%A7%80%EA%B8%88%EC%9D%B4-%EB%B0%94%EB%A1%9C-%EC%A7%91%ED%96%89%EC%9C%A0%EC%98%88%EA%B0%80-%ED%95%84%EC%9A%94%ED%95%9C-%EB%95%8C%EC%9E%85%EB%8B%88%EB%8B%A4/

> **요약**: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두려울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범죄혐의 가 명백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실 텐데요. 만약, 범죄 혐의가 명백하여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감형, 또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집행유예가 필요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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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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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두려울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범죄혐의 가 명백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실 텐데요.**

만약, 범죄 혐의가 명백하여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감형, 또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즉,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있는 모든 경우에 집행유예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집행유예 뜻을 확인한 후 적시에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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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란**

**단어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판까지 진행되었고, 죄가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 등을 살펴보았을 때 일정기간동안 구속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인 것이지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정해지는데요. 해당 기한 내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일전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은 실효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 사안이지만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구속까지 진행하지 않고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교도소에 가지 않았다고 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남게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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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준은**

모든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를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2) 형을 병과할 경우,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형법 제51조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2) 피해자와 범인 간의 관계

3)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4) 범행 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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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되었다면?**

## 1) 집행유예가 실효된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죄 등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동으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새롭게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되었던 형 모두 복역하게 됩니다.**

## 2)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대표적으로 두가지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뒤늦게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범죄라는 것이 발견된 때에 다시 재판이 진행됩니다.

**두번째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을 때 함께 받은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같은 명령사항,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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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내에 동종전과가 발생했다면?**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전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할 수 없습니다.

**즉, 재범인 경우 벌금 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울 뿐더러 재범이기 때문에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또한,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증거수집,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적극적인 대응에 있어서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동종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감정에만 호소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감정에만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를 구성하여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범죄에 연루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되고 두려울 것이라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명확한 집행유예 뜻을 알고, 자신을 믿고, 이성적으로 사안에 접근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순간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여 목표하는 바를 이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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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집행유예 기간 내에 동종전과가 발생했다면?**?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전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할 수 없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172544632) — 신현준 변호사 (20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