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짧은거리 음주운전 형사 처벌을 받을까?,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3-27 · 수정: 2024-03-27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A7%A7%EC%9D%80%EA%B1%B0%EB%A6%AC-%EC%9D%8C%EC%A3%BC%EC%9A%B4%EC%A0%84-%ED%98%95%EC%82%AC-%EC%B2%98%EB%B2%8C%EC%9D%84-%EB%B0%9B%EC%9D%84%EA%B9%8C-%EA%B0%95%EB%82%A8%EC%9D%8C%EC%A3%BC%EC%9A%B4%EC%A0%84%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날씨가 점점 따뜻해 지면서 겨울에 비해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는 날이 늘어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짧은 거리는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음주운전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 짧은거리 음주운전 형사 처벌을 받을까? --- --- --- 날씨가 점점 따뜻해 지면서 겨울에 비해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는 날이 늘어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짧은 거리는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음주운전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짧은거리 음주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과거 동종전과가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매우 큰데요.** 짧은거리 음주운전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거리 음주운전 형사 처벌을 받을까?,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97008398-1.webp) ## 짧은거리 음주운전도 역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 위의 돌발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를 사회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주취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서 사법기관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를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하여 이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조작하여 움직인 경우라면 음주 운전이 성립** 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조작하여 움직이게 되면 급정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음주운전행위를 한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과거와는 달리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벌금 액수도 매우 커졌습니다.** 많은 분이 술을 마시다가 이동 주차 요구를 받거나 주점이 집과 가까워 잠깐 운전대를 잡았는데 음주 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는 거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1m를 운전하더라도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취운전죄가 성립 되며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짧은거리 음주운전 형사 처벌을 받을까?,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97008398-3.webp) ## 선처를 구하기 위한 유리한 양형 사유 술에 취하여 100km를 운전한 사람과 1km를 운전한 사람을 같게 처벌한다면 국민의 법 감정에 크게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취운전을 처벌하는 이유도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긴 거리를 운전한 사람이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하여 100km를 운전한 사람을 더욱 강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km 등 짧은거리 음주운전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짧은 거리를 운행하여 적발되었다면 이 부분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나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 --- 만약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여야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데요.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양형 사유 를 빠짐없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한 양형 사유에는 | **-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다는 점** **- 별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 과거 동종전과가 있는 시점과 현재 시점에 시간적 거리가 있는 점** | |---| 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턱대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한다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재판부에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에 맞는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선처 대응전략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일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짧은 거리 주취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 사유로 거리에 대한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함과 동시에 다른 유리한 양형 사유도 빠짐없이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남음주운전변호사는 많은 음주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으며 법리적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가 중요한 양형 사유를 누락하여 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도 많은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형사재판에 대응하기에는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짧은거리 음주운전 형사 처벌을 받을까?,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97008398-7.webp) ![짧은거리 음주운전 형사 처벌을 받을까?,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97008398-8.webp) ![짧은거리 음주운전 형사 처벌을 받을까?,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97008398-9.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97008398) — 신현준 변호사 (2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