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처법 공동강요 무죄 성공사례, 논현역 형사전문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7-24 · 수정: 2023-07-24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D%8F%AD%EC%B2%98%EB%B2%95-%EA%B3%B5%EB%8F%99%EA%B0%95%EC%9A%94-%EB%AC%B4%EC%A3%84-%EC%84%B1%EA%B3%B5%EC%82%AC%EB%A1%80-%EB%85%BC%ED%98%84%EC%97%AD-%ED%98%95%EC%82%AC%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더윌 법률사무소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께서 여러 곳을 방문한 후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는데요.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드리면, 대다수의 의뢰인분들께서는 저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해 준 곳이 더윌 법률사무소 뿐이었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소한 부분에 의해서 결과가 크게 나뉘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재 형사 사건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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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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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윌 법률사무소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께서 여러 곳을 방문한 후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는데요.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드리면, 대다수의 의뢰인분들께서는 저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 꼼꼼하게 상담을 진행해 준 곳이 더윌 법률사무소 뿐이었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소한 부분에 의해서 결과가 크게 나뉘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 다년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다루며 축적해온 가이드를 바탕으로 사건 해결 포인트를 잡아 드립니다.**

혼자 앓지 마시고 고민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을 모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오늘은 폭처법(공동강요)로 고소를 당한 후, 저희를 찾아 주신 의뢰인을 조력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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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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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단 또는 상습으로 폭력행위 등을 행하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통해 폭력행위 등을 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 역시 집단으로 강요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저희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저희 더윌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폭처법(공동강요)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본 후, 이와 유사하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처벌받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논의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절차를 밟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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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폭처법(공동강요)로 고소를 당한 피고의 입장에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저희 성공사례는 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일부 각색이 포함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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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상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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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상대방이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상대방에게 돈을 맡긴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맡긴 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상대방은 강요죄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를 당한 후 해당 사안이 재판으로 넘겨지자 불안함을 느꼈던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니, 의뢰인께서는 차용증을 받기 위해 일행과 함께 상대방을 찾아갔다는 점에 있어서 공동강요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폭처법 공동강요 무죄를 위해서는 의뢰인이 일행을 수사기관의 고위직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지, 의뢰인과 함께한 일행이 상대방(원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말한적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정황이 인정될 경우, 이를 협박의 상황이라고 보아 상대방(원고)이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했다고 볼 수 있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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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 방어 전략,**

## 재판 진행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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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더윌 법률사무소는 사안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파악한 후 원고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또한 위협적일 수 있는 언행을 했다는 점, 공개된 장소에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점, 상대방이 적은 차용증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걸려있었다는 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의뢰인의 강요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강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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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형사사건,**

## 든든한 내 편이 되는

## 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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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본 폭처법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이외에도, 필로폰을 수차례 흡입한 의뢰인, 음주전력이 많은 의뢰인 등을 조력하여 집행유예 및 무죄 등 사안에서 받아낼 수 있는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사건은 재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 더윌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마약범죄, 경제범죄 등과 같은 다양한 사례를 다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가이드를 쌓아왔습니다.**

**형사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건 초기 잘못된 대응 방향성을 수립할 경우 사건 해결은 더욱 어렵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응하고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드립니다.**

**든든한 내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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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164720664) — 신현준 변호사 (20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