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 검찰송치 됐을 때 최선의 선택은, 서울마약변호사 법률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1-03 · 수정: 2024-01-03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D%95%84%EB%A1%9C%ED%8F%B0-%EA%B2%80%EC%B0%B0%EC%86%A1%EC%B9%98-%EB%90%90%EC%9D%84-%EB%95%8C-%EC%B5%9C%EC%84%A0%EC%9D%98-%EC%84%A0%ED%83%9D%EC%9D%80-%EC%84%9C%EC%9A%B8%EB%A7%88%EC%95%BD%EB%B3%80%ED%98%B8%EC%82%AC-%EB%B2%95%EB%A5%A0-%EC%83%81%EB%8B%B4/ > **요약**: 최근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전보다 마약을 취급하거나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마약 카르텔이 들어설 경우 사회와 치안 등에 매우 큰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도 매우 강한 편입니다. ## 필로폰 검찰송치 되었다면 --- --- --- 최근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전보다 마약을 취급하거나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마약 카르텔이 들어설 경우 사회와 치안 등에 매우 큰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도 매우 강한 편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일 필로폰 검찰송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필로폰 검찰송치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로폰 검찰송치 됐을 때 최선의 선택은, 서울마약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10890453-1.webp) | **필로폰이란** | |---| 필로폰이란 일본 군국주의 시절 개발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를 복용할 경우 피로 등을 느끼지 않는 각성상태와 기분 좋은 상태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로폰은 전쟁 당시 노동자들에게 노동강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되었지만, 현재는 **단순 쾌감 등을 느끼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마약의 경우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번 중독되면 여기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인 양귀비, 아편, 코카인, 대마 등을 마약류로 규정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이 아니지만 정신적 의존도와 중독성이 매우 높아 이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 받지 않은 경우** 에는 **형사처벌** 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제2조 제3호 (나)목에 **필로폰**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사용 오용 남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필로폰 검찰송치 됐을 때 최선의 선택은, 서울마약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10890453-2.webp) | **경우에 따른 필로폰 처벌** | |---| 만일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단순소지한 경우** 라면 기본적으로 **징역 10월에서 2년까지의 실형** 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되는 경우라면 최소 6월의 징역형** 이 선고될 수 있으며, **가중되는 경우라면 최대 3년의 징역형** 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하는 것이 아닌 **매매나 알선 등을 한 경우** 라면 기본적으로 **4년에서 7년의 실형** , **감경된 경우라면 최소 2년 6월** , **가중된 경우라면 최대 8년의 징역형** 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출입 하거나 제조 한 경우에는 가중사유가 적용될 경우 최대 8년의 실형 이 선고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법 의 경우 최대 14년의 실형 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등으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여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에 피의자를 세울지 1차로 판단합니다. 만약 유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검찰로 송치하여 검사에게 공소제기** 를 부탁하게 됩니다. 검사는 경찰이 조사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보완할 점이 있으면 다시 수사하고 **유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정에 피의자를 세우게 됩니다** . **따라서 필로폰 관련 혐의로 검찰 송치된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만일 **경찰에서 검찰 송치가 되지 않은 경우** 에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 을 받게 됩니다. ![필로폰 검찰송치 됐을 때 최선의 선택은, 서울마약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10890453-3.webp) | **필로폰 검찰송치 되었다면 기소유예를 노려야** | |---| 필로폰 등 마약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찰에서 엄중하게 수사하게 되고 투약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체모 등을 통해 마약투약여부에 대한 과학적 증거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폰 검찰송치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를 노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제기 자체를 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 다만 마약류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를 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기소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공소 제기된 경우라면 마약사범은 거의 실형이 유력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서울마약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대응하여 유리한 감경요소를 주장하고 가중요소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홀로 대응할 경우 자칫 잘못하다가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서울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 ![필로폰 검찰송치 됐을 때 최선의 선택은, 서울마약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10890453-4.webp) ![필로폰 검찰송치 됐을 때 최선의 선택은, 서울마약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10890453-5.webp) ![필로폰 검찰송치 됐을 때 최선의 선택은, 서울마약변호사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10890453-6.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10890453) — 신현준 변호사 (20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