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변호사, 검찰송치 재판 앞두고 있다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8-05 · 수정: 2024-08-05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D%98%95%EC%82%AC%EB%B2%95%EB%B3%80%ED%98%B8%EC%82%AC-%EA%B2%80%EC%B0%B0%EC%86%A1%EC%B9%98-%EC%9E%AC%ED%8C%90-%EC%95%9E%EB%91%90%EA%B3%A0-%EC%9E%88%EB%8B%A4%EB%A9%B4/

> **요약**: 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고 조사를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알아 두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사안에 따라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검찰 송치 이후에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과거와 달라진 부분을 살펴보면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 이 된다면 경찰 단계에서도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 검찰송치 재판까지 가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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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고 조사를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알아 두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사안에 따라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검찰 송치 이후에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과거와 달라진 부분을 살펴보면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 이 된다면 **경찰 단계에서도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 만큼 1차적인 단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쉽게 마무리가 되겠지 라고 여겼는데 검찰송치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당사자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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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치까지 되었다면

**이때 송치라는 것은 경찰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난 후 그 결과 서류를 검찰로 보내는 것인데요.**

수사기관은 송치가 되고 나면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게 되지만 **검사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 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땐 **검찰에서 다시 경찰** 로 사건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면 쉽게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떳떳하단 생각으로 쉽게 마무리가 되겠지라고 여기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경찰에서는 공소 제기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사건을 검찰로 넘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 이때 공소 제기라는 것은 검사가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처벌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검사 측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여긴다면 경찰 측에서 불송치 판단을 내리거나 검사 측에서 기소하지 않게 됩니다.

**검찰 송치까지 되었다면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서 무척 중요한 단계인데요.**

**재판까지 간다면 더 큰 처벌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해자 입장일 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고 본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땐 **양형 자료** 를 확보해야 합니다.

## 검찰송치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뉴스를 보다 보면 불구속 수사나 영장 발부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검찰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된 채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도주할 위험이 있다 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 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인데요.

검사 측에서는 기소를 할지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지를 결정합니다.

**이때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양형 자료 중에는 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송치가 되었다면 혐의가 존재한다고 여기고 재판까지 간다면 더 큰 처벌까지도 내려지기에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검찰 송치가 된 상태에서는 이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 보셔야 하는데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라면 쉽게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혼자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수를 하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찰송치 재판 단계일수록 형사법변호사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기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가 될 수 있는데요.

**어떤 죄에 연루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합의에 의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더 중요한 유형인데요.**

## 피해자 측에서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검찰 측에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해지는데요.

**피해자들은 가해자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상태이기에 쉽게 이러한 의사를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 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반의사불벌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합의는 형사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처벌을 결정하는데 있어 선처를 받을 수 있기에 잊지 말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 검찰송치 재판 전에 합의를 하고 싶다면, 형사법변호사의 조력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무작정 행동하게 되면 뒤늦은 타이밍에 진행을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이미 기소까지 되었는데 급하게 합의를 하려고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소가 되고 나서 뒤늦게 상대방에게 합의를 하려고 시도한다면 검찰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받은 상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면 역시나 진심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기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변호인에게 조언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범죄에 연루가 되고 조사를 받는 경험은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닌데요.

경험이 없는 만큼 더 크게 당황하고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인생에 있어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 형사법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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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536791929) — 신현준 변호사 (2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