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 조사 시 대응하는 방법 매뉴얼 알려드립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11-23 · 수정: 2023-11-23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D%98%95%EC%82%AC%EC%82%AC%EA%B1%B4-%EC%A1%B0%EC%82%AC-%EC%8B%9C-%EB%8C%80%EC%9D%91%ED%95%98%EB%8A%94-%EB%B0%A9%EB%B2%95-%EB%A7%A4%EB%89%B4%EC%96%BC-%EC%95%8C%EB%A0%A4%EB%93%9C%EB%A6%BD%EB%8B%88%EB%8B%A4-%EA%B0%95%EB%82%A8%ED%98%95%EC%82%AC%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EC%83%81%EB%8B%B4/

> **요약**: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마 이런 일로 감옥까지 가겠어?’ 라는 마음도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경찰 출석 연락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경찰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경찰조사는 수사의 첫 단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경찰조사 단계를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해 아무런 전략도 세우지 않은 채로 대응하곤 합니다.

## 형사사건 조사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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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바로 ‘감옥가면 어떡하지?’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마 이런 일로 감옥까지 가겠어?’ 라는 마음도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경찰 출석 연락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경찰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경찰조사는 수사의 첫 단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경찰조사 단계를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해 아무런 전략도 세우지 않은 채로 대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형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기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그렇다면 형사사건 조사에 대한 대응이 왜 중요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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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모든 진술은 곧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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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에만 전략적으로 임해도 보다 수월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재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즉, 아무리 사소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의중을 파악하여 답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경찰조사에서 받게 되는 질문은 모두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진술하기 보다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생각하시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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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찰조사에 어떻게 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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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는 수사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경찰조사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초조한 마음에 급하게 혼자 경찰서에 출석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만 늘어놓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될 경우 처음 겪는 무거운 분위기에 압도당해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압박 수사로 인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습니다.**

**형사사건 조사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순간부터 제대로된 방향성으로 대응한다면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불송치,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치 이후 기소까지 이어져 재판을 받게 된다면 더욱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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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이 정확하게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고, 상대방이 피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면, 대부분 수사방향, 주안점이 이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쟁점을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조사에 대응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3. 형사사건 조사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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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증거는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범죄 혐의가 명백한 상황, 혹은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된 상황 등 어떠한 상황에서든 일반인이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한 충격 역시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 출석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힘들고 정신없다고 하더라도 이성을 다잡고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다가 한 순간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와 논의하여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는 오랜 기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증거가 사라지거나, 형태가 보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조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자료가 바로 cctv인데요.

만약 가게 내부, 외부에 개인이 설치한 cctv의 경우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모르는 사람에게 해당 영상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연루된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증거를 정리하여 그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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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경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동행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단계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만큼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홀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로 지목되어 형사사건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빠르게 인지하시어 형사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을 수립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께서 처해 있는 힘든 상황에 대한 명쾌한 솔루션, 그리고 법률적 조언은 드리고 있으니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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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그렇다면 형사사건 조사에 대한 대응이 왜 중요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때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72698378) — 신현준 변호사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