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전이혼 진행 어떻게, 선릉역 근처 법률사무소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10-01 · 수정: 2025-10-01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D%98%BC%EC%9D%B8%EC%8B%A0%EA%B3%A0%EC%A0%84%EC%9D%B4%ED%98%BC-%EC%A7%84%ED%96%89-%EC%96%B4%EB%96%BB%EA%B2%8C-%EC%84%A0%EB%A6%89%EC%97%AD-%EA%B7%BC%EC%B2%98-%EB%B2%95%EB%A5%A0%EC%82%AC%EB%AC%B4%EC%86%8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부부 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법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어서 별다른 법적 절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서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헤어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여러 부분에서 법적 조언을 받아 자신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전이혼 가능할까 --- --- ---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부부** 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법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어서 별다른 법적 절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서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헤어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여러 부분에서 법적 조언을 받아 자신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가 부족한 분들은 법률혼이 아니니까 재산분할, 양육권 다툼,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혼인신고 전이라고 해도 무작정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실혼인지, 단순한 동거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거로 살아온 경우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혼임을 확인받으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사실혼이란 **두 사람이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실체가 있어 법률혼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관계** 를 말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공동생활을 하려는 명확한 의사가 존재하는지, 주변에서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결혼식 사진, 관련 영수증, 서로의 집안 경조사를 챙겨온 증거**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전이혼, 실제로 가능할까? **혼인신고 전이기 때문에 이혼 과정은 생략됩니다.** 혼인신고전이혼이라는 개념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실혼 부부라면 법률혼을 정리하는 과정까지는 밟지 않아도 되지만,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같은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사실혼임이 인정된다면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관계만 인정받는다면 법률혼 부부들이 재산을 분할하는 것과 방법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결혼생활 동안 형성하고 유지해왔던 자산들을 나눌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산을 나눌 때 기여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거나 명의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주장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재산분할 시 기여도 인정받는 방법 기여도를 주장할 때에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안 되며 **근거자료** 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려면 **급여명세서나 대출 내역 자료,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 서류 등 다양한 자료**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잘 확인해야 하는 것이 가사노동이 기여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인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여도를 직접적인 경제활동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처럼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다면 이런 부분들도 기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사노동이 기여도로 인정되지 않던 시절이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 가정주부로만 살아왔다고 해서 재산을 받을 수 없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사실혼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사실혼이니까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륜을 대놓고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법률 정보가 부족해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입니다. **사실혼이라고 해도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는 사실혼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증거를 숨기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을 시에는 결국 입증이 불가능해지고 제대로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에서 실수가 없도록 하려면 선릉역 근처 법률사무소와 함께 **증거를 찾는 것부터 진행**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전이혼과 관련된 문제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얽혀 있습니다. **신현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들을 다룰 때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지 않고 끝까지 의뢰인의 사안을 책임집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전이혼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선릉역 근처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인신고전이혼이라고 해서 법적 보호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 선릉역 근처 법률사무소에서 신현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선릉역 근처 법률사무소는 사실혼과 혼인신고전이혼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전이혼 진행 어떻게, 선릉역 근처 법률사무소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4026888048-10.webp) ![혼인신고전이혼 진행 어떻게, 선릉역 근처 법률사무소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4026888048-11.webp) ![혼인신고전이혼 진행 어떻게, 선릉역 근처 법률사무소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4026888048-12.webp) ![혼인신고전이혼 진행 어떻게, 선릉역 근처 법률사무소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4026888048-13.webp) ![혼인신고전이혼 진행 어떻게, 선릉역 근처 법률사무소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4026888048-14.webp) ## 자주 묻는 질문 ### 사실혼 관계,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시 기여도 인정받는 방법? 기여도를 주장할 때에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안 되며 근거자료 가 있어야 합니다. ### 사실혼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사실혼이니까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륜을 대놓고 저지르기도 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4026888048) — 신현준 변호사 (2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