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83개의 글

현행법으로 몰렸다면?불법촬영 현행법 체포요건 확인하기

---

“지하철에서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제가 한 행동이 불법촬영에 해당하긴 하는 건가요?”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 되셨나요?

현행범 체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리한 입장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연 자신의 행위가 불법촬영 범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요건을 성립하는지 또한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불법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대폰 등 기기를 사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모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촬영에 해당합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재범의 경우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또한 범죄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가장 처벌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특성상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성폭력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처벌을 받고 난 후에도 사회적 따가운 시선 등으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현행범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으로써 ①범인으로 불리며 되고 있을 때, ②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등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③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④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범에 대한 체포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판결).

이에 비추어 본다면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가 명백하고, 체포의 필요성이 있을 것을 체포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기관이 현행범 체포를 하거나, 일반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즉시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시에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준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해 불법촬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지,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범 체포요건은 충족하지 않아 위법인지, 아니면 불법촬영도 맞고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도 적법한 경우인지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 불법촬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쪽으로,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는 위법하였다면 일단 현행범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는 쪽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불법촬영에 대한 객관적 혐의가 어느정도 있고,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도 위법 사항이 없었다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요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자칫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혼자 준비해나가는 것은 매우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안에서는 꼭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문 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내가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했다고?!

---

---

---

스토킹, 현대 사회에서 가장 화두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옛 연인을 되찾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거나, 핸드폰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으로 인해 시끄러워서 계속해서 찾아가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되었으며, 주차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스토킹이라 정의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그 범죄의 피해가 중대하여 법률로써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명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입니다.

이 법률에서의 스토킹 행위란, 제 2조에서 명시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스토킹 범죄는 이러한 행동들을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스토킹 행위의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느끼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게 된다면 연인 관계에서도 충분히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스토킹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현재에는 초기 스토킹 범죄의 안일한 대처로 심각한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확실하게 그 잘못을 묻고 있습니다.

나중에의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가해자가 된다면, 처벌은 어떤 것을 받게 될까요?

처벌 관련 부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초기에 경찰이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어기게 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안이 중대할 경우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잠정조치를 어기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조치를 어길 경우에도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법률에 명시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하였던 행위들도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게 된다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사와는 다르게 가해자가 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겁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벌칙 수위는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자신이 스토킹처벌법 위반한 것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혼자서 대처를 하시게 된다면, 보통 섣불리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받게 되어 안 좋은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그 내용이 중대하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황 초기부터 스토킹처벌법변호사가 개입하여 객관적인 정황을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관련 범죄를 수임하여 해결한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

---

전화 상담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 온라인그루밍성범죄 높은 처벌 수위, 대처 방법은

다른 사람의 호의적인 태도에 응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친절을 순수하게 믿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그루밍성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사회적인 비난을 살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SNS나 채팅앱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들은 본인의 피해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온라인그루밍이란?

온라인그루밍성범죄는 처음부터 성적인 행위를 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고민을 상담해주거나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하면서 문화상품권과 같이 소소한 선물을 건네기도 하는데요. 현실에서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생각을 들어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정말 친구 관계가 되었다고 믿은 청소년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을 유혹하거나 조종하는 위험한 범죄는 채팅앱이나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인관계가 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친밀한 사이가 된 후 성행위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등의 성 착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뒤늦게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거부하거나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여 추가 범행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대화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는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이나 반복적으로 할 경우 혹은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이나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하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온라인그루밍성범죄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기에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친한척 접근해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A씨는 SNS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취미가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대화를 걸었습니다. 애니메이션 등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 할만한 주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공을 들여 친해진 후에는 그림 그릴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신체 사진, 영상 등을 요구했는데요. A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요청한 신체 사진을 보내준 후에는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온라인그루밍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피해자 B씨와 B씨의 부모님이 거부하여 합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고 본인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온라인그루밍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가 되면서 범행 사실 자체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설령 연인관계라 하더라도 성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관계를 악용했다면 온라인그루밍성범죄 가해자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으로 어리다면 성관계를 한 것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 자리 잡지 못한 연령이기에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면 억울하다고 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일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성을 갖춘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보신다면 더욱 더 유리한 쪽으로 결과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스스로 해결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N번방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의 수위는? "

지난 2020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를 했던 사건입니다.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충격에 빠트렸던 사건이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형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계기도 된 사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 입장에서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본인이 N번방 가해자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의 비난도 사게 되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로 법률 자문하거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는

지난 2020년 개정된 아청법은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변경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그 자체로 성 착취, 성적 학대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현재 정보통신매체 기술 수준에서는 성 착취물을 대량으로 복제하고 대량으로 유포하는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이처럼 심각한 범죄임에도 N번방 가해자는 그 위법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 착취물을 소비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등은 본인이 직접 피해를 가한다고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범죄의 특성 때문인데요.

피해자를 협박해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촬영하게 하는 것 역시 간접정범의 형태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N번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소지, 구매, 시청했다면 N번방 가해자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강력해진 처벌 수위

피해자의 신체나 성적인 장면을 직접 촬영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였다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합니다. 간혹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거나 본인이 직접 셀프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역시도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것이라면 불법 촬영물 유포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받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산 성추행, 성폭행은 최소 3년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 범행을 예비하거나 음모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전시했다면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 N번방을 모방해 범행을 저지른 20대

A씨는 아동·청소년,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고 거래한 N번방 가해자들을 모방해 성착취물을 유포했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함께 범행을 저지를 공범을 모집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는데요. A씨가 유포한 성착취물은 53개나 되었습니다.

적발된 A씨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다른 공범의 지시에 따라 제작된 성착취물을 정리했고 직접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은 없었고,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바도 없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N번방 가해자들이 매우 큰 비난을 샀던 이유 중 하나는 반성하는 태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했던 박사 조 모 씨는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는데요. 혐의를 부정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영상을 제작, 촬영하거나 판매한 것이 아닌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영상들이 유포되고 소비되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N번방 가해자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

"강남구청변호사 선처 받을 수 있을까"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성범죄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성범죄는 더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가해자에게 무거운 법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실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억울하여 무죄를 주장하고자 할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강남구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강제추행 합의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압적인 범죄이기에 높은 수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백한 물증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혐의가 인정될만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해도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라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강제추행 합의금을 조정해 선처받을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는데요. 강 제추행 합의금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 주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낸다면 재판부에서도 선처를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명령받거나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범행의 정도와 처벌 수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처벌받는 입장에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어 처벌이 매우 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강제추행 합의금을 지불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합의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동성의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재판에 넘겨지게 됬습니다. A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강제추행 합의금을 지불하여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 합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법정에 직접 나온 B씨는 이 사건에 대해 합의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B씨의 가족들은 합의하지 않으면 B씨가 처벌받는다고 하며 합의를 강요했던 것이었는데요. A씨가 지불한 강제추행 합의금도 B씨가 아니라 가족들이 가져갔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배려해 합의 의사를 물어봤고 B씨는 합의를 원치 않으며 처벌을 원한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B씨의 가족들이 받은 강제추행 합의금도 A씨에게 모두 반환되었는데요.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에서야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 없이 주도한 합의는 모두 백지장이 되었고 A씨는 징역을 구형받게 되었습니다.

■ 강남구청변호사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범행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겠는데요. 억울한 상황이라면 직,간접적 증거를 확보하여 객관적으로 무혐의를 증명해 억울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명백하거나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그리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을 정하고 지불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책정해 이를 보상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3백만원~5백만원 선이며 범행 수위나 피해자 상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강남구청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 민사 처리에 능통하며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강남구청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강남구청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는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강남구청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