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비교적 최근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보다 대등한 위치로 격상되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처분도 많아졌습니다. 그중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할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비교적 최근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보다 대등한 위치로 격상되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처분도 많아졌습니다.
그중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송치 결정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경찰 불송치 결정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위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불송치 결정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절차에 대한 대략적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는 피해자의 고소 등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고소인이 되며 가해자는 피고소인이 됩니다.
고소인이 경찰서에 고소한 경우에는 경찰은 해당 고소가 터무니없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사단계인 경찰, 검찰 단계에서는 피고소인을 피의자라고 부르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의 존재 및 이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도 형사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검찰에서만 가능하게 하였지만 최근의 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 등을 하여 형사절차를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형사절차에서 수사단계인 경찰 수사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찾지 못한 경우라면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수사단계에서도 형사절차를 종료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형사절차를 종결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불송치 결정 입니다.
과거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에서는 형사절차를 종결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도 이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나 무죄 여부를 법관에게 검토 받지 않고서도 형사절차가 종료되며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위와 같은 결정을 받았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소식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를 고소한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피의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심지어 재판도 받지 않고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억울함을 구제하여 주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입니다.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의 경우 해당 결정을 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으면 경찰이 무슨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있으면 고소인의 알 권리 및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송치 결정 사유를 고소인에게 우편 등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 사유를 받아보게 되면 경찰 수사관이 왜 이런 결정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하여야 하는데요.
경찰의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해당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검사가 이의신청서 등을 보고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에 의문을 갖는다면 재수사 요구를 통해 다시 같은 사건을 수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조금 오래된 사건이라도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한 결과에 불복한다면, 강남구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할 경우에는 우선 경찰은 수사와 형법에 관한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위 직위를 가진 사람이 판단한 내용에 대한 반박은 일반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정에 이의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필요하다면 강남구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이 한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불송치 결정 사유서를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도 위와 같은 사유서가 없다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기 때문에 기간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을 이의신청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중요 증거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이의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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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