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최근 모 연예인의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인해, 우리 나라 사람들의 마약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1차적으로 소변 검사, 2차적으로 모발 검사를 했음이 언론에 보도 되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강남마약변호사와 함께 마약검사와 마약 검사 양성이 나왔을 경우 등의 형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약 검사 양성 판정 받았다면 적절한 대응을
최근 모 연예인의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인해, 우리 나라 사람들의 마약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1차적으로 소변 검사, 2차적으로 모발 검사를 했음이 언론에 보도 되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강남마약변호사와 함께 마약검사와 마약 검사 양성이 나왔을 경우 등의 형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약 소변검사 모발검사
우리 나라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범죄는 증거를 통해 증명되어야 유죄로 인정되고, 그로 인해 확정 판결이 나야 비로소 대상자는 ‘죄인’이 됩니다.
즉, 아무리 어떤 피의자가 누군가를 통해 마약을 입수했다, 같이 투약했다는 등의 제보가 있어 수사기관이 그 사람을 조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는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자백만으로는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요(형사소송법 제310조).
따라서 마약 성분을 검사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인데요.
이 때 소변검사는 간이키트를 통해 간단하게 검사하며, 아주 짧은 시간 내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변 검사는 언제든 할 수 있다 는 장점은 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1주일 내의 투약 여부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발검사는 소변검사에 비해 그 결과를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은 있지만, 모근에 축적된 성분 검사를 통해 투약한 시점 을 알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약의 종류 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약 시점의 경우 대략 반년 정도 전에 투약한 시점까지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특정했다면 1차적으로 소변검사를 할 것이고, 양성이 나오든 음성이 나오든 모발을 통한 정밀 검사를 할 것입니다.
간이 검사를 통해 마약 검사 양성이 나왔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음성이 나왔다면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더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마약 검사 회피
요즘은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어, 마약 검사에 대비해 모발을 자르거나 염색을 한다는 등의 대응 방법 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 섣불리 어설프게 알려져 있는 대응 방법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모발 검사는 머리털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털을 통해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수사기관의 조사 며칠 전에 머리를 삭발했는데 다른 부위의 털을 통해 양성 반응이 나왔다거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이를 노려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 기일을 미뤘다가 정밀 검사를 통해 나왔다는 등의 사실은 모두 수사기관의 보고서에 기재됩니다.
법원은 이 모든 사실을 토대로 양형을 결정하는 것인데, 범죄를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가중 처벌 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최악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 검사 양성 나왔다면
최근 법무부에서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의 근절을 선언한 만큼, 검찰과 경찰 모두 이전보다 더욱 엄정하게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마약 검사 양성이 나오더라도 억울한 사례도 있는 법인데요.
다른 사람이 술이나 음료수에 몰래 탄 약물 성분에 의해 마약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거나, 드물지만 감기약 성분에서 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마약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이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나 최소한의 처벌에 그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잘못 대응하게 되면 여러 사람의 범죄에 엮여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절대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남마약변호사를 대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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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