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통신망이 발전한 현대에는 다양한 정보를 앉아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실시간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폐쇄적인 집단으로 여겨졌던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군인 가혹행위’ 사건들 또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통신망이 발전한 현대에는 다양한 정보를 앉아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실시간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폐쇄적인 집단으로 여겨졌던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군인 가혹행위’ 사건들 또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군대라는 조직이 전보다 개방적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끼쳤지만, 사병 역시도 핸드폰을 군 내부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암묵적으로 행해졌던 군인 가혹행위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인데요.
물론, 군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피의자를 엄벌백계하여 군병영 문화를 개선하고, 나아가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군인 가혹행위의 주동자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잘못된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다소 억울하게 군인 가혹행위의 피의자 로 몰린 상황에서 대처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수의 군형사 사건을 담당한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가혹행위의 처벌 정도
폭행 협박 등의 위해 행위를 통한 가혹행위는 일반 형법상에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군형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무거운 형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력을 행사하는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 위를 저지른 사안에 대해서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군형법 제 62조에서는 관련 피의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별도의 벌금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군인 가혹행위 입건된 당사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행동이 군형법상에 명시된 가혹행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군인 가혹행위 피의자로 몰렸다면
우리 대법원에서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인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군인 가혹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및 피해자의 지위/처한 상황/그 행위의 목적/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을 검토하여, 군인 가혹행위 여부를 판단 하고 있습니다.
가령,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지위를 받는 관계에서, 행위의 정당성이 없는 사안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군인 가혹행위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와는 반대로, 반드시 진행되어야만 하는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 또는 군 징계 등과 같은 명확한 근거 가 뒷받침되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라고 한다면, 군인 가혹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 가혹행위의 혐의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행위가 발생된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처분기관에 소명함으로써,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서 노력 을 다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군인징계 항고 부당한 징계 소명 ▼
▼ 군대성추행 혐의 가해자 대응 ▼
▼ 군형법전문변호사 군가혹행위 및 폭행 승소사례 ▼
군인 가혹행위 혐의는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군인 가혹행위에 대한 조사는 군 내부 ‘헌병대’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헌병대의 조사의 경우 일반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과 같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군인은 군에 소속되어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소속부대를 넘어 군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이며, 법원 출석을 위한 허가를 받는 것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의뢰인를 대신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은 물론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의뢰인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 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관측하여, 이후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 가혹행위로 형사입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펼쳐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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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