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군인으로 징집되어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복무한다는 것은 아무리 군대가 좋아지고 외부와의 통신이 허용되더라도 참 힘든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군대는 위험한 총기나 화기, 각종 중장비를 다뤄야 하는 곳이고,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해서 타인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그 누구도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군 교도소 변호사
군인으로 징집되어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복무한다는 것은 아무리 군대가 좋아지고 외부와의 통신이 허용되더라도 참 힘든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군대는 위험한 총기나 화기, 각종 중장비를 다뤄야 하는 곳이고,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해서 타인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그 누구도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군대에 입대한 이후 몸 성히 돌아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사고를 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주의 사항을 당부 받기도 합니다.
휴가 중에 술 마시다 싸움이 붙을 것 같으면 무조건 자리를 피하라는 등의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즉,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절대적으로 불리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가중처벌되므로
군인은 여러 가지 처벌이나 처우 면에서도 일반인들과 다른 처우를 받습니다.
만약 군인이 형사상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1차적으로는 군형법의 규정 을 받고, 만약 군형법에 처벌할 만한 적절한 규정이 없다면 그 때에는 일반 형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죄를 저질러서 똑같이 일반 형법에 의해 처벌되더라도 좀 더 가중 처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실무입니다.
군형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형법에 의해 처벌되더라도 그 수위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경향이지만,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군형법에 의하면 대부분의 처벌 규정이 실형 처벌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잘못을 좀 하더라도 영창만 갔다 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이 중한 경우 군검찰의 기소 가 이어질 수도 있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국군 교도소에 구속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심 판결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아 국군 교도소에 구속되었다면, 그때부터는 구속을 피하는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가능 하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군 교도소 변호사 선임으로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형사 사건은 군 사건이든, 일반 사건이든 공통적으로 수사 -> 기소 -> 재판 이라는 세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요,
각 단계에서 모두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재판 전의 수사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사단계에서든, 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든, 모든 절차에서는 각 처분권자가 일정 범위의 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의 소통을 통해 어떤 상황인지 상담을 받으시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수사를 받으시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국군 교도소 변호사 선임하여 군사 재판부터 대응을
힘든 군 생활을 하는 중에 사고가 터지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해보기도 하고, 스스로 자책에 심하게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 그래도 폐쇄적인 생활 을 해온 탓에 상황이 더욱 더 암담하게 다가오고, 이 때 심한 자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의뢰인께서 해주실 것은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외에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 힘든 재판 기간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싸울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쩌면 재판까지도 모든 것을 순응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판단은 저희가 냉철하게 진단해보고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은 시간이 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국군 교도소 변호사와 하루 빨리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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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