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유명인의 대마초, 마약 등의 사건이 종종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대마를 마약류에 포함하여 이를 불법 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마 흡연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재배하거나 수출입, 매매, 유통에의 참여, 알선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합법 국가에서 흡연, 구매한 마약도 처벌될까?
유명인의 대마초, 마약 등의 사건이 종종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대마를 마약류에 포함하여 이를 불법 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마 흡연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재배하거나 수출입, 매매, 유통에의 참여, 알선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상습적 이라 판단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재량에 의해 형을 가중하게 되며, 알선이나 판매죄 의 경우에는 단순 흡연보다도 더욱 강하게 처벌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재판 절차를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마초 관련 범죄는 함부로 수출입 했다면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제조, 매매 및 이에 대한 알선 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굉장히 처벌의 강도가 높으며, SNS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날이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마의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이라면서, 오히려 담배보다도 중독성이 낮다는 것을 근거로 합법화하자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그 당위를 논의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마를 그렇다면 대마초가 처벌되는 법을 가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마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흡연한 경우 , 이는 처벌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마초 합법 국가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자리에서는 '대마초 합법 국가에서 흡연, 구매한 마약도 처벌될까?'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인주의
우리나라 형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법(=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처음 법하시는 분들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규정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을 어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그 죄를 지은 장소가 해당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 국가라도 똑같습니다.
즉, 사람의 국적을 기준으로 처벌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의하면 대마초 흡연이나 구매가 합법인 국가에서 그 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를 ‘속인주의’ 라고 합니다.
즉, 형법상의 처벌의 기준이 기본적으로 범인의 국적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속지주의, 행위시법주의
이와 조금 다른 개념으로는 속지주의 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 본법(=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속인주의와는 다르게,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법을 어긴 자라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형법 제2조에 의하면, 대마초 흡연 및 구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구매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행위시법주의 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1조에 의하면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대한민국 국적일 때 대한민국 법을 어긴 경우라면 이 원칙에 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해외의 동향이 어떻다 거나, 중독성이 어떻다는 생각, 혹은 부정확한 법적 지식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이상은 그 법을 어기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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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