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범죄 신속한 대응을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 영상, 사진에 합성한 편집물입니다. 얼굴 사진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인데요. 평범한 일상 사진을 가지고도 음란물을 만들어 낼 수 있어 딥페이크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있어도 누구나 쉽게 합성할 수 있어 딥페이크성범죄는 사회문제로 대두될 정도인데요. 범행의 이유도 그냥 재미있어서라든지 피해자에게 평소 악감정이 있어서 등 놀이처럼 생각하여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가볍게 딥페이크성범죄를 저지르고 적발될 경우 무거운 법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는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개인이 혼자 편집하여 온라인에 유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뢰받아 이러한 편집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라인, 트위터와 같은 메신저, SNS 등 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체사진이나 포르노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고 온라인에 유포하게 되면 어디에 유포했는지 알 길이 없어 완전하게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합성물의 피해자가 되고 이것을 본 지인이 제보하여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악감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이름이나 나이 소속된 학교, 직장까지 공개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사진을 가지고 포르노 사이트, 성매매 광고 사이트 등에 유포하여 음란물로 소비하는 것은 무거운 처벌 대상 이 되는 딥페이크성범죄이므로 놀이처럼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딥페이크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범행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상습적인 범행은 가중처벌 대상 이 됩니다.

편집물을 만들 때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해도 유포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서 대처하셔야 합니다.

중학생인 A군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B양의 SNS를 찾아내 성명불상자에게 B양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A군은 전송받은 B양의 딥페이크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고 B양의 개인정보를 함께 적었습니다. A군은 B양과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지만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요.

재판부는 A군이 성 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4세 소년이기에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B양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A군과 합의를 거부하고 A군의 엄벌을 탄원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데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열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습니다.

모욕적인 글의 내용과 사진, 영상이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A군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교사 등 혐의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는 가해자가 다른 범죄와 달리 범행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굴은 피해자의 얼굴이지만 합성한 허위 영상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해를 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요.

피해자에게는 실제 불법 촬영물이 배포된 것과 다름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온라인에 유포된 사진이나 영상, 음성 등은 완전하게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까지 공개했다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화나 문자 연락, SNS로도 조롱을 당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큰 사안으로 딥페이크물의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이를 소비하거나 구매,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냐에 따라 판결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관련 사안에 휘말린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케어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의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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