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성범죄 처벌 강력하기에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 수위와 대처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각종 비대면 산업들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그 부작용으로 디지털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10대와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 성범죄로 아바타에게 유사 성행위를 취하게 하는 일 등을 넘어 실제 미성년자에게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등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바타에게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되었었지만, 메타버스로 친분을 쌓아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성범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으로 메타버스는 공연이나 행사, 상품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산업 중에도 가장 크게 활성화된 것이 메타버스라 할 수 있겠는데요. 나만의 아바타를 이용하여 공간의 제약 없이 사회, 문화적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공간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이 매우 많은데요. 여성 아바타의 옷을 벗게 하여 성적인 접촉을 하는 듯한 행위를 하거나 아바타의 아이템 등을 제공한다고 하며 실제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메타버스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성범죄는 아바타를 통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아동·청소년에게 사진이나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에서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명백한 성범죄 혐의에 해당하는 일은 처분의 수위가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메타버스 성범죄 중 온라인상에서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착취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30대 남성인 A씨는 포털사이트의 메타버스 서비스 'ooo'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한 후 성 착취물을 제각했습니다. A씨는 20대 대학생의 아바타를 꾸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는데요. 커플 사진을 찍어준다거나, 역할 놀이를 하자며 접근한 A씨는 친분이 쌓인 후에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신체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달라고 하거나 전화를 걸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혹은 A씨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보내기도 하였는데요. A씨는 5개의 계정을 사용하여 1년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성 착취물을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 경찰은 A씨의 계정을 폐쇄 요청하였고 피의자 A씨를 구속하였고 검찰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을 적용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측에서 A씨의 대한 수사를 면밀히 한 결과 총 11명의 피해 아동 청소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과 협박 등을 한 죄를 물어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직접 대면한 것이 아니기에 가해자로 지목되더라도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사례가 많은데요. 사안이 매우 중대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더욱 죄질을 나쁘게 보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발생하는 범죄이나 피해자에게는 큰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기에 메타버스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성범죄는 A씨의 사례와 같이 일상에서 반복적, 지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기 쉽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횟수나 기간 등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될 위험 도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기기를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장난삼아 적은 짧은 댓글이나 문자 등으로도 성범죄자가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하시고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기에 이를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와 같은 사건을 해결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은 성범죄 사건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기 보다는 종합법률사무소 더윌과 함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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