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횡령 선처를 위한다면

"회사자금횡령 처벌 수위 낮추려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회사로부터 사무용품이나 업무 중 필요한 교통비나 식비 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카드 등을 받아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혹은 이러한 업무를 맡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요.

회사의 장부나 회계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회사자금횡령 혐의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인데요. 최근에는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큰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회사자금횡령과 같은 경제범죄는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을 제자리에 돌려놓거나 변제한다고 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범행을 시도만 하고 미수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회사의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금품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단순횡령죄라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지위, 업무에 따라 계속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횡령을 저지르는 경우는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단순횡령죄보다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꼭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 수단이나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빼돌려 취하는 경우라면 성립하게 되는데요. 회사의 자금 외에도 반상 회비 등 공금에 손을 댄 경우라면 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을 범하는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여성인 A씨는 B사 총무부에서 경리 직원으로 회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A씨는 코인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올렸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회사의 돈을 가져다 투자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회삿돈을 가져다가 코인 투자로 불려 다시 제자리로 돈을 돌려두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회사의 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7억7천여만원의 회사자금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코인 투자를 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또한 B사의 명의로 가입되어있는 보험 상품을 해지하기 위해서 사문서들을 위조하였고 이것으로 회사 보험을 해지하여 받은 3천800여만원의 환급금을 자신의 계좌 로 옮겼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회사자금횡령과정에서 3천800만원을 회사 계좌로 이체한 것을 제외하면 피해 보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회사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A씨는 회사자금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업무를 하던 중에 실수로 혹은 상사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회사자금횡령 사건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된 것인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인데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없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겠습니다. 회사자금횡령 혐의가 인정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즉, 재산적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다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한 경제적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불법적인 취득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회사자금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해를 풀 수 있다면 회사 측과도 잘 합의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자금횡령 사건에 연루된 경우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려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실제 횡령한 금액이 아니라 근속기간에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행한 것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자금횡령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데요. 혼자서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습적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범행으로 챙긴 이득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억울하게 중벌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고 전략적으로 소송 등을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오랜기간 형사사건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로 형사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 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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