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형사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 고발, 신고 등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소 등으로 혐의자가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원에 사건이 넘어와 공판이 진행되어 재판을 받고 선고가 되어야 비로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이 된다면 혐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아 피해자는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신다면
형사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 고발, 신고 등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소 등으로 혐의자가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원에 사건이 넘어와 공판이 진행되어 재판을 받고 선고가 되어야 비로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이 된다면 혐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아 피해자는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으로 답답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불기소 처분이란? (불송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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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먼저 조사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송치란 검찰로 사건을 넘겨 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불송치 결정이 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형사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 검찰은 송치된 자료를 검토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하며, 불기소로 종결되면 법원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이 됩니다.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게 되면 공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1심, 2심, 3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혐의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는 수사 결과 혐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증거불충분,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경찰 측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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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고소인(피해자)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에 제출했던 증거와는 다른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경우 혐의자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고, 성범죄의 경우 직접증거를 비롯한 피해자의 신빙성 높은 진술,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간접증거 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는 이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증거불충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를 한 경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 혐의자를 처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범행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받아 사건이 불송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때에는 처음과 다르지 않은 결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검찰 측에서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여 혐의자의 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 이미 나온 결과, 뒤집기는 어렵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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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건의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사건을 면밀하게 살피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감정만을 앞세워 무턱대고 다시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나온 결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통해 억울한 상황에 대한 명백한 입증을 하여야 사건의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무작정 불송치 이의신청을 했다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해 다수의 해결 경험이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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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