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성추행 혐의 가해자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군인형사변호사 전화 상담

군대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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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장난으로 군대 내에서 행한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서 군대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걱정이 많이 될 것입니다.

평소 친구들과 장난치는 것처럼 한 것뿐인데 무거운 처벌을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이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군인은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하는 신분으로 민간인에 비해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벌금형이 삭제되었고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대성추행에 대한 내용과 처벌 수위 및 대응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군인 등의 신분을 가진 자가 군인 등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민간인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형법상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을 받게 되며,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군대 내에서 성추행 사건은 심각하게 취급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은 강제추행이 문제가 되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물론 징계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판결로 내려진 처벌만 받으면 되는 민간인과는 다르게 군인은 군부내 자체의 징계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파면, 강등, 해임, 정직, 감봉, 근식, 견책 등이 내려지게 되며 진급이 불가능하거나, 봉급이 삭감되며 군인신분을 박탈당하여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하는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라는 폐쇄적인 환경의 특수성과 조직에 대한 이해가 깊은 군인형사변호사와 함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군대성추행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추행은 물론, 군대성추행 범죄 특성 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 진행 시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가장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을 하는 행위는 더욱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의 특성상 무거운 분위기 속에 긴장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 군인형사변호사를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진술 시 조금이나마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인들도 자신들의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군대와 연계된 상황이라면 절차상에 있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군 형법의 대한 지식과 해당 법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유연한 판단이 가능한 군인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대응에 있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홀로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성추행 혐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속, 불구속 여부도 달려있기 때문에 군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인형사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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