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일본에서는 근래에 매독 등 성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본을 여행하는 여행객들도 조심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성문화가 발달하고 개방적인 문화로 변화하면서 성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크게 위험성이 없어도 여성에게는 큰 위험성이 있는 질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건강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성병고소 헤르페스 고소,무죄 가능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일본에서는 근래에 매독 등 성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본을 여행하는 여행객들도 조심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성문화가 발달하고 개방적인 문화로 변화하면서 성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크게 위험성이 없어도 여성에게는 큰 위험성이 있는 질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건강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주의를 넘어서 고의로 상대방을 성병에 걸리게 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임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치료비를 배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는 헤르페스 등 성병을 전파한 혐의를 받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병고소 헤르페스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병 종류와 헤르페스 특징
성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질, 매독 등이 있는데요.
임질이나 매독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독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이러한 성병도 초기에 발견하였다면 쉽게 치료가 가능 합니다.
다만 바이러스나 진균 형태를 갖는 성병균의 경우라면 이를 완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곰팡이균 형질을 갖고 있거나 바이러스가 면역체계를 교란시키는 경우라면 이를 모두 없애기는 불가능합니다.
헤르페스는 일종의 바이러스로 사람의 신경절에 숨어 때를 기다리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증식하여 증상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증상은 성기나 입 주변의 수포로 시작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특별히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약하게는 몸살, 고열 이 발생할 수 있고 강하게는 신경마비 등의 증상 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항바이러스제의 개발로 인해 과거보다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바이러스를 없앨 수 없어, 한번 감염되면 평생을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성병고소 헤르페스 고소 처벌
만일 자신이 헤르페스에 감염된 사실을 과실로 몰랐거나, 이를 알았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헤르페스를 옮기게 된 경우 에는 과실치상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 는 과실로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성립 합니다.
성병과 같은 질병을 다른 사람에게 옮긴 경우 에는 상해죄 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상해란 사람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킨 것 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입힌 상해 뿐 아니라 질병을 옮겨 발생한 생리적 기능훼손도 상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의로 질병을 옮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치상죄가 성립 하게 됩니다.
과실치상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미 고소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고의로 헤르페스 등 성병을 피해자에게 옮긴 경우라면 과실치상죄가 아닌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 상해죄에는 중상해죄 도 있는데, 에이즈나 매독, 임질과 같은 강한 성병의 경우 중상해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헤르페스의 경우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중상해죄로 의율 될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고의 상해죄의 경우 과실치상과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됩니다 .
또한 고의로 성병을 옮기려 했다가 실패한 경우 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상해미수죄 로 처벌됩니다.
성병고소 헤르페스 고소 당했다면
최근 성병을 옮겼다며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고소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와 이에 따라 성병이 옮았다는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합리적 이성과 사회적 경험, 과학적 판단 등을 통해 성병이라는 결과가 성관계 등 상대방의 가해행위라는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헤르페스 등 성병 감염을 이유로 상해죄의 가해자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그 이전에 성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가해자가 이를 전염시켰다고 볼 여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합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것이 아니라 불송치, 무혐의, 무죄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강남구형사변호사에게 판단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구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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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