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나이 법적 대처는

"아청법 나이 처벌 기준과 법적 대처는"

미성년자는 겉으로 볼 때 성인과 다름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과 성 관념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인들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미성년자가 성과 관련하여 잘못된 경험이나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큰 피해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연령, 즉 아청법 나이 처벌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인 말인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아동·청소년 성매매 행위, 강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 이 됩니다.

아청법 나이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가해자가 성인이면서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했다면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며 공소시효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행은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을 얻기 위해 행해진 행위들을 말하는데요. 범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로 행해진 행위들을 말합니다. 일반 성범죄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만 아청법 나이 기준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 아청법 처벌 규정을 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 규정도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 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아청법 나이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면 미성년자가 동의한 상황이라 해도 강간으로 처벌받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됩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간혹 미성년자와 연인 관계라거나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동의하에 성관계하였다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아직 본인의 동의와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해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제자를 추행한 교사 A씨의 사례

20대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한 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가르치고 있던 제자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추행했습니다. A씨는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했지만 추행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A씨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제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요. A씨와 제자들의 관계, 제자들의 진술, 나이와 범행 시점 등을 비춰 보았을 때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등도 함께 처분받았습니다.

■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오늘은 아청법 나이 기준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모르고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고 발생한 범죄라 할지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아청법 나이 기준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선처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심각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랜덤채팅 등으로 낯선 사람을 만나기 쉽다 보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과 보안처분까지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힘든 상황을 극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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