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처벌 대처는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와 함께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 온라인그루밍성범죄 높은 처벌 수위, 대처 방법은

다른 사람의 호의적인 태도에 응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친절을 순수하게 믿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그루밍성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사회적인 비난을 살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SNS나 채팅앱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들은 본인의 피해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온라인그루밍이란?

온라인그루밍성범죄는 처음부터 성적인 행위를 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고민을 상담해주거나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하면서 문화상품권과 같이 소소한 선물을 건네기도 하는데요. 현실에서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생각을 들어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정말 친구 관계가 되었다고 믿은 청소년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을 유혹하거나 조종하는 위험한 범죄는 채팅앱이나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인관계가 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친밀한 사이가 된 후 성행위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등의 성 착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뒤늦게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거부하거나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여 추가 범행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대화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는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이나 반복적으로 할 경우 혹은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이나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에 처하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온라인그루밍성범죄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기에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친한척 접근해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A씨는 SNS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취미가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대화를 걸었습니다. 애니메이션 등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 할만한 주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공을 들여 친해진 후에는 그림 그릴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신체 사진, 영상 등을 요구했는데요. A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요청한 신체 사진을 보내준 후에는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온라인그루밍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피해자 B씨와 B씨의 부모님이 거부하여 합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고 본인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온라인그루밍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가 되면서 범행 사실 자체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설령 연인관계라 하더라도 성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관계를 악용했다면 온라인그루밍성범죄 가해자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으로 어리다면 성관계를 한 것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 자리 잡지 못한 연령이기에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면 억울하다고 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일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성을 갖춘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보신다면 더욱 더 유리한 쪽으로 결과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스스로 해결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강남구청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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