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 처분 받기 위해서는, 강남성범죄변호사 전화 상담

카촬죄 기소유예 목표로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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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카찰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는데요.

이전에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던 만큼 카찰죄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전보다 엄격히 처벌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벌금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았지만 지금은 현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카찰죄 혐의로 인해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꼭 엄벌에 처해지는 것은 아닌데요.

카촬죄 기소유예 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촬죄와 그 처벌 수위

카촬죄는 많은 분에게 생소한 단어입니다.

카찰죄 는 카 메라등이용촬영죄를 편의상 줄여서 부르는 단어 입니다.

불법촬영죄 라고도 쓰이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별법상의 범죄인데요.

성폭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에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속옷이나 가슴, 성기, 다리 등을 촬영한 경우에는 동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법 제14조에서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얻은 불법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위 불법 촬영물을 시청, 구입, 저장, 소지한 자 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 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우선 성범죄 전과가 발생하며 전통적인 성범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사회적 손해가 크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기 어렵고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카촬죄 기소유예와 무죄 가능성

위 죄로 혐의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다면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로 복귀가 가능한데요.

카촬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는 대부분의 성범죄가 친고죄이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령 상습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있거나 이를 고의로 유출한 경우 등이라면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위해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무죄가 가능한지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죄 가능 여부 판단은 매우 어렵고 수사기관에 이를 주장하고 증명하기 힘들어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혐의를 받아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섣불리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촬죄 선처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카촬죄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한다면 성사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대면하기보다는 제삼자인 강남성범죄변호사가 대면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의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공탁금을 걸거나, 다른 유리한 사정을 주장한다면 기소유예는 아니더라도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와 같은 범죄의 경우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좋은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도 위와 같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해당 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강남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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