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국내 마약 유통 적발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경찰청이 마약류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7,152명을 검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마약류 검거 인원은 최근 5년 이내 가장 많은 수치에 해당하며 전년도(12,387명)와 비교하면 38.5%나 증가한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해당 기간 하반기를 기준으로 압수된 마약류 중 필로폰은 작년보다 53.9%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필로폰판매혐의 적절한 대응으로 방어권 행사하려면
국내 마약 유통 적발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경찰청이 마약류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7,152명을 검거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마약류 검거 인원은 최근 5년 이내 가장 많은 수치에 해당하며 전년도(12,387명)와 비교하면 38.5%나 증가한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해당 기간 하반기를 기준으로 압수된 마약류 중 필로폰은 작년보다 53.9%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필로폰에 대한 국내 판매 및 유통에 대한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의 특징
필로폰(philopon)은 마약류의 한 종류로서 메스암페타민, 메틸암페타민으로도 쓰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기는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입니다.
이러한 필로폰은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각성작용을 일으키는 합성 화합 물질이고, 투여 시 졸음과 피로감이 사라지며, 육체적 활동이 증가되고, 쾌감이나 행복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다만, 필로폰은 오남용 될 위험성이 있고, 내성과 심각한 의존성이 생기며, 중단 시 금단증상이 유발되므로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되는 약물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로 정의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마약판매혐의의 법적 처벌
만약 필로폰판매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때 제2조제3호나목에 필로폰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정형 자체가 그렇게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필로폰판매혐의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의 판결 동향을 보더라도 단순 투약 및 소지가 아닌 판매에 대해서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지인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본인도 투약한 30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고,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판매한 마약 판매상 30대 남성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마약류의 매매ㆍ알선 등의 혐의에 대하여 필로폰이 포함된 향정 나목의 경우, 기본이 1년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 이 부과되며, 감경 되었을 때는 8월 ~ 1년 6개월, 가중되었을 때는 1년 6개월 ~ 4년의 징역형이 선고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거나 상습범에 해당하거나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필로폰 등 마약판매혐의 시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또한, 법원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필로폰판매혐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엄중하게 수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단순히 마약 거래상 한 명을 체포하고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의 공급망 자체를 일망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찰과 검찰이기 때문에, 일회성 판매자에 대해서도 체포 및 구속수사를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므로 필로폰판매혐의를 받는다면 즉시 마약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의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필로폰을 비롯한 향정사범의 20%는 수사단계에서 구속 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피의자 및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고, 학업 또는 직장생활과 같은 일상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신구속의 위험은 최대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필로폰판매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의 처분 수위 그리고 법원이 내리는 형사처벌의 정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사건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수사 단서를 제공한다 거나,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사정을 제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분 및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요소가 피의자 및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강남마약전문변호사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로폰판매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즉시 강남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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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