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최근 통신매체의 발달로 대면하여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SNS 혹은 메신저를 통해 비대면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민법은 단지 신체적인 외도뿐 아니라 정신적인 불륜 역시 이혼 사유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하게도 결혼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불륜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에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최근 통신매체의 발달로 대면하여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SNS 혹은 메신저를 통해 비대면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배우자가 카카오톡으로 불륜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나 우리나라 민법은 단지 신체적인 외도뿐 아니라 정신적인 불륜 역시 이혼 사유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하게도 결혼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실제로 만나 신체적인 관계로까지 발전했다면 더욱 철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강남위자료청구변호사와 함께 카카오톡불륜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불륜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절차로는 협의, 조정,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각각의 절차는 서로 다른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협의 혹은 조정 이혼은 당사자 간 이혼 의사만 확인된다면 결혼 관계를 종료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여섯 가지의 귀책사유를 만족해야 합니다.
이때, 민법 제840조 1항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는 외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비단 신체적인 접촉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즉,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 조정 이혼을 그렇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에서 귀책사유를 만족함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귀책으로 이혼했다면 이와 관련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이혼 사유가 존재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증거가 필요한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었다면 로그가 기록되기에 비교적 쉽게 입증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설령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과실을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강남위자료청구변호사와 협력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카오톡불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만일,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사람이 기혼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맺었다면 상간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간자 역시 결혼 관계 파탄의 과실이 인정되기에 상간자소송을 통해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상간자소송에서의 ‘관계’도 정서적 외도를 포함하기에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혼의 사실을 알았다.’라는 점은 개인의 생각에 해당하기에 이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정서적 외도에 따른 상간자소송에서는 비교적 낮은 위자료만 인정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그간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이혼을 종용하거나 배우자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만한 정황상의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오롯이 상간자의 정서적 외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을 완벽하게 주장한다면 많은 위자료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정서적 외도 사건에서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인이 홀로 대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즉, 강남위자료청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승소를 위한 요건들을 갖추어가야만 비로소 많은 위자료 청구라는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카카오톡불륜으로 받은 상처를 현실적으로 치유하고 해결하려면
메신저를 통하여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사건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는 이혼을 고민하는 심각한 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스스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더는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최대한 철저하게 대응하여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은 주관적이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많은 위자료 지급이라는 성공적인 결과에 도달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의 카카오톡불륜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강남위자료청구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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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카카오톡으로 불륜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나 우리나라 민법은 단지 신체적인 외도뿐 아니라 정신적인 불륜 역시 이혼 사유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하게도 결혼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불륜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절차로는 협의, 조정,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각각의 절차는 서로 다른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불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만일,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사람이 기혼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맺었다면 상간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