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명절과 연휴에는 그간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습니다. 그렇다보면 술자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 술이 한잔, 두잔 들어가게 되면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거나 감정이 앞서 과격한 말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만취 존속 폭행까지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는 엄중히 다스려집니다.
만취 존속 폭행으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명절과 연휴에는 그간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습니다.
그렇다보면 술자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 술이 한잔, 두잔 들어가게 되면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거나 감정이 앞서 과격한 말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만취 존속 폭행까지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는 엄중히 다스려집니다.
만취 존속 폭행 처벌 수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하며 직접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은 물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것, 계단에서 밀쳐 넘어뜨리는 것 등도 전부 다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타인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는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성립되어 더 무거운 처벌 을 받게 됩니다.
존속 폭행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만취 존속 폭행 혐의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고 상습법은 형을 가중합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드러내면 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존속 폭행 신고나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하루 빨리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만취 존속 폭행,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 폭행 혐의가 생겼다면
존속 폭행을 저질렀을 때 특수폭행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 죄를 범했는 죄를 말합니다.
이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으며 상습범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면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혐의를 벗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감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만취 존속 폭행 중 상해가 발생했다면
참고로 폭행을 통해 신체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존속상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그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중상해죄와 존속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와 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했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이 죄를 범하면 2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만취 존속 폭행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하루 빨리 추석연휴 변호사 상담을 진행 한 뒤 대처 방안을 모색 해야 합니다.
우선 경찰 조사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현명합니다.
진술을 할 때 감정이 앞서 화를 내거나 일관되지 못하게 번복한다면 차후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거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을 때에는 빠짐없이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진단서, 사진, 동영상, 문자 기록, cctv, 목격자의 진술, 통화 녹음 등 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취 존속 폭행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친 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부로 기소합니다.
최근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고가 빈번한 만큼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유의하여 최악의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단순 존속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만취 존속 폭행이었다면 술로 인해 이성적 판단이 힘들었다는 것 또한 강조해야 합니다.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산정하고 순조롭게 합의를 해나가는 것 역시 법률 대리인의 역할이므로 이 또한 추석연휴 변호사 상담을 진행한 뒤에 맡기는 게 이롭습니다.
오히려 낯선 상대와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보다 가족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면 조율이 더 어렵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전화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다면
만취 존속 폭행은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추석연휴 변호사 상담을 진행한 뒤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하나의 해프닝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확실한 전략을 세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도 문의 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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