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성립요건과 대처는

"강제추행기소유예 조건과 대처"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불쾌감 혹은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범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의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도 두렵지만 보안처분 등으로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에 범행 사실이 알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인생에서 큰 위기라 할 수 있는 순간에 현명한 대처로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항상 처음부터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일상에서 불필요한 접촉으로 인해서 혹은 상대방의 의사를 잘못 판단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혹은 폭행, 협박을 수반하여 성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범행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가치관, 주관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가해자의 가치관이나 판단보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성 관계에서도 분위기를 따라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여 성적인 접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암묵적'인 동의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인데요. 실제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이 있었고 성적인 접촉을 동의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일반 사람이 혼자서 대처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강제추행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으로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도 보안 조치가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게 느껴집니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범행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될 가능성도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안일수록 보안처분의 수위도 상당히 강력해집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것인데요.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대처해야 선처받을 가능성이 보다 커지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여성 B씨를 알게 되어 온라인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는다고 느낀 두 사람은 계속 친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B양은 A씨의 제안으로 놀이공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함께 놀이공원에 다녀온 후 B양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당황한 A씨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했는데요. A씨가 실제 놀이공원에서 B양의 손을 잡거나 옆구리를 쿡쿡 찌르거나 볼을 만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성끼리 데이트 과정에서 나온 행동이며 강제추행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쟁점 이 되었는데요. 검찰은 A씨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을 만지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것도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B양이 진지한 태도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었으며, A양에게 매너 없는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범죄 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관계와 신체접촉 정도를 비춰봤을 때 강제추행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주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최대한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겠는데요. 가급적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구하신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은 일반인 입장에서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무혐의, 강제추행기소유예는 모두 전과로 인정되지 않는 처분 입니다. 무죄 판결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며, 기소유에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재판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혼자서 대처하여 강제추행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어 난감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이 성범죄 사건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이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 어려운 사건을 감당하고 계신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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