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보통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그 사실만으로도 정신을 차리기 힘든 것이 보통인데, 수사->기소->재판 이라는 길고 힘든 시간을 견뎌 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의 질문에 답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 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를 대동하셔서 사건에 대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본인이 무죄일 때에만 변호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그 사실만으로도 정신을 차리기 힘든 것이 보통인데, 수사->기소->재판 이라는 길고 힘든 시간을 견뎌 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의 질문에 답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 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를 대동하셔서 사건에 대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본인이 무죄일 때에만 변호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한 것이 확실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고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원만히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유죄임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여야 할 경우, 이런 기록이 모두 남아서 재판에서 양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대답 한 마디라도 조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보통 피의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냉철하게 판단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옆에서 냉철한 판단 하에 조력해 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형사재판의 절차
만약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재판을 넘어가게 되면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 하고 출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지었다는 자책감이나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 후 첫 기일이 잡히는 데에는 보통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첫 기일은 공판준비기일로서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칙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의 기일에는 출석이 필요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선고되기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별달리 다툴 만한 내용이 없다면 첫 기일이 잡힌 후 세 달 안에 선고 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수사 받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지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고 기일 직전의 기일에 검찰에서 구형을 합니다.
검찰 측에서 원하는 형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 다음 기일에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데, 검찰의 구형이 보통 선고되는 형량에 비해 1.5~2배 정도 높게 구형되는 경향 은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무죄가 선고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심 결과에 안심은 금물
형사소송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는 검찰과 피고인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위치에서 다투는데,
형사소송은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 제 3자인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절차인 것 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든, 집행유예가 선고되든, 벌금이 선고되든 검찰 내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항소를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검찰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도 항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면, 비교적 2심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안심은 금물입니다.
검찰이 항소하는 것에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고,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항소를 했을 것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대비를 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
▼ 실형 위기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비
검찰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전략적으로 피고인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다툴 수 없는데, 만약 항소장을 제출할 경우, 1심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 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형사 분야의 항소기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항소 사건을 대비하시고, 피고인의 항소 성공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미리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검사 항소 기각 전문 변호사 신현준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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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