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010이 아닌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처음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 것입니다. 전화로 간단한 혐의점을 문의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뭘 잘못했거나 잘못했다고 의심받는지 알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바로 조사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010이 아닌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OO경찰서 OOO입니다.”
처음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 것입니다.
“00월00일 00시에 출석 가능하십니까.”
전화로 간단한 혐의점을 문의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뭘 잘못했거나 잘못했다고 의심받는지 알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바로 조사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나는 이제부터 나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여야 합니다.
|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 범죄 혐의를 입고 있어도 보장되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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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절차 진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 어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당연히 갖는 권리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헌법 제12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이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누구나 ‘체포, 구속을 당한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역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내용에 따라, 앞으로의 운명이 결정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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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해당 과정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모두 기록이 되고, 그는 모두 증거자료로 쓰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심한 듯, 아무것도 아닌 듯 던지는 경찰의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담당경찰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너무나도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정이 모든 사실이 인정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찰단계에서 여러분이 답한 말은 재판결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 경찰의 수사종결권으로 인해 조사에 신중히 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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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경찰단계에서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보기에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검찰단계로 넘기지 않도록 경찰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경찰조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도 있고, 더욱 어렵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답변 하나가 큰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 적극적인 도움으로 방어권 보장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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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률, 헌법에 이르기까지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자신도 모르는 새에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을 통해 적극적인 도움을 얻으셔서 방어권을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임을 인지하시어 경찰조사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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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