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그래서 이러한 사건·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사회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움직임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군대 내에서 적용되는 군법은 일반법보다 그 처벌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한 행위에 비해 생각지 못하게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군 하급자 폭행으로 군대 폭행 고소를 받았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군대는 폐쇄적 집단의 대표적인 집단이다 보니 여러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사회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움직임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군대 내에서 적용되는 군법은 일반법보다 그 처벌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한 행위에 비해 생각지 못하게 강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군사법원에서 받은 처벌 또한 전과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전역 이후의 삶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만약에 억울하게 군대 폭행 고소를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합니다.
군형법에서의 군 하급자 폭행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히 군대 내의 군 하급자 폭행은 정말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군인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또래가 많은데 이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상급자나 하급자가 친구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가벼운 터치나 심하지 않은 수준의 몸싸움 등을 할 수 있는데 평소라면 문제없이 넘어갈 행동 들도 하급자가 마음먹고 신고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가벼운 행동에 대해서도 군대 폭행 고소 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형법에서의 폭행죄는 일반 형법에서의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처벌이 결정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되어 더더욱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형법 폭행죄 처벌수위
그리고 군형법에서 폭행죄의 처벌은 피해자가 어떤 지위 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의 수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요
| 상관과 초병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하며,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고, 도구를 활용하는 것과 같은 특수폭행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고 있어 어떤 경우로든 일반 형법보다 처벌의 수위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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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소가 되어 군사재판의 판결까지 가기 전에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하는 기소유예 처분 을 받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 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 폭행 고소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군사재판
그런데 군형법의 강한 처벌만큼 가해자에게 불리한 점은 군사재판의 진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은 군대 내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보니 군대라는 조직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최근에는 부대별로 산재해 있던 군사법원들이 4개의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합되어 객관성을 조금이나마 담보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군대 우선의 재판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해자 입장에서는 재판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수시로 만나 대응 전략을 논의해야 하는데 면접 자체가 어려운 점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원활한 재판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 적인데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놓는 군 내부의 원칙 때문에 합의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서울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
억울하게 군 하급자 폭행으로 군대 폭행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서울군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군대는 폐쇄적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선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방향이 아니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시점에 제도적으로 미비한 측면이 있다면 억울한 사람이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군대에서의 처벌이 군대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 앞으로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 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 하급자 폭행으로 억울하게 군대 폭행 고소를 당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서울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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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