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변호사 억울한 상황이라면

"논현변호사 억울한 상황이라면"

대중교통이나 행사장 등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이라 오해를 사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단순한 신체접촉을 모두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고의적인 신체접촉이라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겠는데요. 실제 강제추행 무혐의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대처를 할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

일반 사람이 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일이 없기 때문에 높은 강도로 수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해야 할 말도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처해야 하며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면 논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 가 있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게 한 후 추행하는 것을 생각하실 텐데요.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 행위로 보아 기습적인 추행을 하는 경우도 강제추행에 해당 하게 됩니다. 또한 물리적인 폭행 외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범행이 성립 될 수 있겠습니다.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며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강제추행이 발생한 경위, 주변 환경은 어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행 성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것만을 강조해서는 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A씨는 지하철에서 20대 여성 B씨와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A씨가 지하철에서 어깨를 부딪치자 B씨는 변태, 스토커라 비난하였고 두 사람은 말다툼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을 부를 테니 기다리자고 하였는데 B씨는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붙잡으려고 B씨의 겉옷 어깨 부분의 옷깃을 잡았는데요. B씨는 강제추행이라며 A씨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오른손을 깨무는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후 B씨는 자신의 행위가 A씨의 강제추행에 대한 정당방위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B씨가 A씨를 고소한 사건에서 B씨에게 강제추행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승객들로 붐비는 열차가 출발하거나 정차할 때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출퇴근길의 혼잡한 열차에서 우연히 부딪힌 남성 모두가 잠재적인 성추행범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B씨에게 상해 혐의,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며 A씨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무혐의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의심을 받게 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당시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거나 현장에 CCTV 등 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할 뚜렷한 증거가 있다면 좋겠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매우 곤란한 상황 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충격에 진술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거나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실수가 있다면 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하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혐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지적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하여 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겠는데요. 간혹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성급하게 합의하는 일은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논현변호사와 상담하여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을 숙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논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강제추행 무혐의를 입증 해야 하겠습니다. 성범죄는 초기의 대응이 중요한 만큼 논현변호사와 함께하여 유리한 증거를 찾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사건인만큼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논현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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