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애정이 훼손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혼은 그리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이혼은 어려운 선택 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도 있다 보니, 배우자의 바람 사실에도 선뜻 이혼을 하기 꺼려하는 분 들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애정이 훼손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혼은 그리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이혼은 어려운 선택 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도 있다 보니, 배우자의 바람 사실에도 선뜻 이혼을 하기 꺼려하는 분 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 중에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이혼안하고 상간소송만 진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려드리며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안하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에
간통죄가 존재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혼안하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려면 상간자의 고의성과 부정행위에 대한 유책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하여,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애정표현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만 있더라도 부정행위는 충분히 인정 될 수 있겠습니다.
입증할만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앞서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해야 상간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것을 입증 해야 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기혼 사실을 안 것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기혼 사실을 모르고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여도 나중에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만남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고의성이 성립됩니다.
반면, 상간자가 끝까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모르고 미혼인 줄 알고 만남을 지속해온 것이라면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기각되거나 패소 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고의성과 유책성 모두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여
또한, 유책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문자, SNS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역, 숙박시설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적절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모두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어야만 법원에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지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추후 인정되지 않거나 불리한 입장 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여, 상간소송에서는 고의성과 유책성 모두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혼자서 미흡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보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안하고 상간소송만 진행하고 싶다면, 논현위자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지금까지 논현위자료변호사가 이혼안하고 상간소송만 진행이 가능한지 알려드리며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묻고 싶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실한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현준 변호사는 상담 진행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케어 해드리고 있으며,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는 일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저는 심리학 전공으로서 상대방의 심리를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뢰인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구요.
저에게 맡겨 주신다면, 의뢰인께서 현재 처하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가장 필요한 대응 전략과 해결 방안을 제공 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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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