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성범죄 법적 조력을

"대중교통성범죄 처벌 대처는"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저렴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이나 이동 거리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이나 비용적으로나 대중교통이 더 합리적인데요. 지하철은 도로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버스보다 비교적 정확한 시간에 도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항상 붐비기 마련인데요. 혼잡한 시간대에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적 특성을 악용한 대중교통성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인 범행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대중교통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도 사안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 의심을 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자 버스나 지하철 안에도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붐비는 시간에는 CCTV 화면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거나 명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또 모든 장소에 설치가 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협박 또는 폭행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아주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경우 혹은 구체적인 행위와 주변의 객관적 상황, 시대에 맞는 성적 도덕관념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성범죄는 보통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는데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성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면 비교적 가볍게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벌금형만으로도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보안처분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 등 일상적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과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불법 촬영과 음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20대 여성 B씨에게 고소당했습니다. A씨가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로 B씨의 상체를 3초간 촬영했고, 자기 성기를 15회 만졌다고 신고한 것이었는데요.

당시 A씨는 양손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게임을 하고 있었고 B씨가 근처에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던 중 지인에게 카카오톡을 보내면서 다른 한 손에 난 땀을 배아래 쪽 상의에 닦은 것뿐이었습니다. 황당하게 대중교통성범죄 혐의를 의심받게 된 A씨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그 자리에는 CCTV가 있었고 영상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성추행이 이루어진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A씨가 증언한 대로 당시 스마트폰에는 게임 접속기록, 메신저를 발송한 기록 등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A씨는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성범죄 사건은 생각보다 억울하게 신고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정황상 범행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대처하셔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CCTV 영상이 있거나, 목격자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괜찮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는 막막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억울하다고 해서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시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성범죄 뿐 아니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객관적으로 사건을 파악하시고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얼마만큼 신속하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뀌기도 합니다. 안일한 대처의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이와 같은 문제를 대처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은 이와 같은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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