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성폭력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데이트성폭력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서로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던 연인관계에서 데이트성폭력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데이트성폭력, 살인까지 범행의 수위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 아래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잔인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는데요.

연인 간 발생하는 폭력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도 폭력 행위가 있을 것을 암시하거나 협박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상대방에게 데이트성폭력으로 고소당하게 되었다면 자기 행동 중 어떤 것이 문제가 된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번에는 데이트성폭력처벌의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관계라면 애정이 있다고 해도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다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변하여 헤어지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미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를 한 사이라고 해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강제로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치 않는다고 했거나, 술에 취했거나 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동의가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데이트성폭력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는 반드시 언어로만 관계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툰 후에도 성행위를 하며 이를 계기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는데요. 상대방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 아님에도 혼자서 동의한 것이라 판단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주의가 필요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인 A씨는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언하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여자친구 B씨는 이별을 고했지만 A씨는 이에 화를 내며 B씨를 성폭행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B씨의 고막이 파열되는 등 상해도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관계는 연인 간 합의하고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던 중 B씨가 먼저 A씨를 깨물었고 A씨가 실수로 귀를 때려 고막이 파열된 것이라며 폭행도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렸지만 피해자 B씨가 제출한 상처 사진,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와 더불어 B씨의 증언이 신빙성 있고 일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데이트성폭력 사건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고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하게 데이트성폭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데이트성폭력 혐의를 받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사과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직접 소통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에게 더 큰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단순히 대화로 풀고자 했던 것이 도리어 위협으로 오해를 받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서 해결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합의하고 관계를 한 것이라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사건 전후에 나눈 문자 메시지 내역, 이후에 피해자와 어떻게 지냈는지,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실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하지 말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되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선처를 위한 변론 등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데이트성폭력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고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을 방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이와 같은 상황을 대처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오랜 시간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도맡아 수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들에게 도움 을 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 홀로 보내기 보다는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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