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소형차량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1톤에 가까운 하중을 가지고 있기에, 주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될 경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안전 운전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사고 또는 위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보복 운전 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법기관으로부터 ‘도로교통 환경의 안전을 심대하게 저해하였다.’라는 이유로 중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기준 처벌 및 대응 전략 알아보기
소형차량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1톤에 가까운 하중을 가지고 있기에, 주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될 경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안전 운전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사고 또는 위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보복 운전 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법기관으로부터 ‘도로교통 환경의 안전을 심대하게 저해하였다.’라는 이유로 중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이러한 위험한 운전을 펼치는 경우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이와 같은 보복운전 기준 처벌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
보복운전 운전과 유사성을 보이는 난폭운전 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에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만,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복운전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앞에서 고의로 급정지하는 행위, 추월 후 급제동 및 급 감속하는 행위,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가다 서다 반복하며 진로방해 및 위협하는 행위, 뒤쫓아 고의로 충돌사고 일으키는 행위 의 경우, 보복운전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는 피해자가 ‘특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가령,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속도위반/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의 행위의 경우에는 난폭운전 으로 간주되지만, 특정인을 대상 으로 악의적인 위협/피해를 가한 경우라고 한다면, 보복운전 으로 판단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복운전의 처벌 수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난폭운전 의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동종의 전과 등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라는 비교적 처벌의 수위가 가볍기 때문에, 기소유예 내지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보복운전 기준 처벌 및 대응 전략
하지만, 보복운전 의 경우에는 도로교통 법규가 아닌 ‘형사법’상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데, ‘차량이라는 위협적인 물건’을 바탕으로 위해/피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특수협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수 손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보복운전과 같이 도로교통 환경에서 발생되는 사건의 경우, 주변 CCTV/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이 사건의 경위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 이며(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형사 입건이 이뤄지지 않기에), 혐의를 받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고자 하는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감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라는 일차원적 주장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감형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법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령/성행/목적/결과/수단/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준들 중 하나의 감형 요소만을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최대한의 감형을 인정받기 위해선 모든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사건의 경위/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참작의 요건/수사기관의 태도/유사 사건에 대한 선례 등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하여 변론을 이어 나가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홀로 진행하기 보단, 저와 같은 교통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보복운전 기준 처벌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교통범죄변호사에게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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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복운전 기준 처벌 및 대응 전략?
하지만, 보복운전 의 경우에는 도로교통 법규가 아닌 ‘형사법’상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데, ‘차량이라는 위협적인 물건’을 바탕으로 위해/피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특수협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수 손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