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찰송치 처분을 받았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강남구청형사변호사 법률 상담

사기 검찰송치 처분을 받았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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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지면 경제범죄가 많아지는데요.

지금 경기가 둔화하면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처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쉽게 기망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쉽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기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고 피해액도 큰 경우가 많아 처벌이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검찰송치가 되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하는데요.

만일 사기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수사와 공판을 잘 버텨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수위

사기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 가 성립된다고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제삼자 사기가 성립하며 역시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법조문에 나오지 않은 초과구성요건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데요.

만일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이에 따라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물의 교부 등 처분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졌지만 처분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보다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영득의사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따라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특경법 사기죄로 의율 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하고 벌금형이 병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보다 매우 강하게 처벌됩니다.

특경법 제3조 에 따르면 사기죄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규정이 적용된다면 벌금형이 이득액만큼 병과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행위로 얻은 이득액을 모두 벌금으로 납부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형사 절차의 이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건이 아닌 한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 하게 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 합니다.

가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하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 됩니다.

그러나 혐의 입증이 가능할 정도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라면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되는데, 이를 검찰송치 라고 합니다.

검찰송치가 되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 검찰송치로 인해 검찰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사 후 공소제기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 결정 합니다.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공소제기 되며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 을 받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대응전략

사기죄로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우선 경찰에서 가해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고 관련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고 사기 검찰송치 처분을 받았다면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바로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추가적인 조사 등을 하기 때문에 공소제기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일 공소제기가 되지 않을 불기소처분 사유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청형사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나 사기 사건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등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를 받기 위해서는 검찰이 생각하는 기소유예 조건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증거와 법적 언어로 표현한 서면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만일 아쉽게도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다시 공판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검찰 주장을 반박하고 선처 사유를 빠짐없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청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홀로 사건에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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